sp투데이
Weekly Updates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정책행정제도
행안위 배정시 옥외광고 개선 위한 활발한 역할 기대 20대 국회가 6월중 개원될 예 정으로 각 정당별로 소속 의원 들의 상임위원회 배...
[현장 리포트 - 옥외광고 제도와 현실의 간격…]정부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장소 바로 옆에서 집행관할구청 “인원.장비 부족… 과태료 외에 마땅한 방법 없어” 하소...
현장 중계 - 거리를 점령한 불법 디지털 광고물 실태대형화 추세도 가속… 단속 주체인 정부는 손놓은채 그저 관망만■한 집 건너 하나씩… 디지털 광고물 범람디지...
명백한 불법임에도 창문 디지털광고 도처에 넘쳐나는 실정여성속옷 광고마저 버젓이… 정부, 단속않고 합법화로 책임회피하나업계 “행자부 시행령안 통과되면 모든 거리...
시행령 개정안에 옥외광고업계 여론 반영된 것 ‘0’행자부의 광고사업·행정권한 확대하는 것은 ‘수두룩’민간사업 억압하고 정부사업 진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자...
입법예고날 전국 공무원 소집해 시행령 교육산하 센터는 ‘개정된 시행령 이해’ 특별세미나 후원행자부가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
■ 명칭의 변경-‘관리법→관리진흥법’, ‘광고업→광고사업’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기금조성사업-자유표시구역사업-시범사업까지알짜배기 옥외광고 사업은 모두 정부 독점사업화민간 사업자들과 경쟁관계… 산업계 진흥시킬 하등의 이유 없어“국가가 드러내놓고...
십여차례 토론회·간담회·공청회 갖고도 여론 반영 전무버스 돌출형번호판 등 특정사업자 이권사업 내용은 반영개정안 현실화되면 기존 옥외광고 업계는 ‘고사’ 불보듯입법...
이종민 회장, 세미나서 행자부 개정안 강력 비판“원안대로 통과되면 청와대 신문고에 올릴 것” 천명과거 행자부 법령개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종민 한...
‘개정안’ 없는데 ‘개정된’ 시행령 이해시키려는 엉터리 세미나 주제발표자는 “이번에 디지털광고·자유표시구역 처음 공부”행자부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후원… 배경과 의...
지난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서 28%는 부적합 판정의료기기 광고에 ‘완벽하게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100% 완치’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공인의 추천,...
공공기관·단체·학계·업계 구분없이 이권챙기기 ‘치열’행자부 입법예고 임박… 구체적 시행령안 내용에 관심 집중“복잡다단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목소리도...
3월 3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행자부 주최 시행령개정 공청회에는 초유의 인파가 몰렸고, 치열한 발언경쟁이 벌어졌으며, 행자부를 향해 질문과 민원 세...
지정토론자 토론내용<요지>임내락 옥외광고미디어협회 부회장“디지털광고물 제조·유통하는 대기업에만 혜택주는 법” 전면허용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
방청석의 질의·제언■ “기금 업계위해 쓰고 기존 사업자 보호해야”■ “중앙언론사와 대기업들의 업종 잠식 막아줘야” ■ “디지털광고물의 품질·규격 정확히 정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