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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현수막 자진 철거에 커지는 법개정 기대감

편집국 l 471호 l 2023-11-1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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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0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 을 철거하고 새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 국민 의힘은 논평에서 “철거 이후 후속 조치로 법 개 정을 위해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정쟁성 현수막은 자 제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옥외광고물법 개 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 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하 지만 내년 총선 전에 법개정이 이뤄질지는 여전 히 미지수다. 정치인들이 본인들을 홍보할 수 있 는 방식이라 스스로 법을 바꿔 포기할까 하는 불 신 때문이다. 법개정 기대감이 현실화되기를 기 대한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