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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

신한중 l 477호 l 2024-05-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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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옥외광고물 규제들에 대한 해석 담아


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에 보낸 옥외광고 관련 질의와 회신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자, 관련 공무원, 도민 등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사례집 발간은 전국 최초로 이뤄진 작업”이라며 “이 사례집을 통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누리집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사례집에 담긴 옥외광고 질의·회신 중 흥미로운 사례 일부를 발췌해 정리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