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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개선사업,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해야”
- 이정은 기자 | 187호 | 2009-12-28 | 조회수 3,40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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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옥외광고센터, 12월 11일 ‘2009 옥외광고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지난 11일 지방재정공제회 17층 회의실에서 ‘간판개선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09 옥외광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진우 경기도 사무관, 정상근 서울시립대 교수, 엄창호 옥외광고센터 부장, 강상현 금천구청 옥외광고 담당관, 최범 간판문화연구소장.
그간 관주도로 진행되어온 간판개선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지난 12월 11일 지방재정공제회 17층 회의실에서 ‘간판개선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우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경관담당 사무관은 “간판개선사업이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간판정비에 대한 주민, 점포주의 이해와 붐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됐지만, 이제는 관 주도를 최소화하면서 점포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민간 주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우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경관담당 사무관은 “간판개선사업이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간판정비에 대한 주민, 점포주의 이해와 붐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됐지만, 이제는 관 주도를 최소화하면서 점포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민간 주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지난 6년간 2만6,533개 간판 정비
김 사무관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그간의 간판개선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6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중 21개시에서 시범거리 및 구역을 지정해 혼잡하고 무질서한 간판 2만6,533개를 정비함에 따라 거리경관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돼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판정비에 대한 주민과 점포주, 광고물의 허가·관리권자인 시장·군수의 관심증대로 사업추진의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 상가지역 등에서는 거리경관 개선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포의 매출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포시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간판개선 전후 매출액 변동추이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그간의 간판개선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6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중 21개시에서 시범거리 및 구역을 지정해 혼잡하고 무질서한 간판 2만6,533개를 정비함에 따라 거리경관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돼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판정비에 대한 주민과 점포주, 광고물의 허가·관리권자인 시장·군수의 관심증대로 사업추진의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 상가지역 등에서는 거리경관 개선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포의 매출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포시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간판개선 전후 매출액 변동추이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판제작비 표준 산출기준 마련 필요
김 사무관은 현재 간판개선사업의 문제점으로 도비 지원 방식의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시·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고 도의 시책에 부응하는 시·군에 대해 공모 형태로 선별, 지원해 시군간의 간판개선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비에 대한 표준 산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 간판 1개당 소요비용이 최소 15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간판정비가 정부예산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건축이나 토목사업에서 공사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표준품셈’이 있는 것처럼 간판제작비 산정에 있어서의 표준 산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주방식과 관련해 “디자인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업체의 간판디자인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입찰방법, 즉 디자인개발과 간판제작·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입찰방법이나 분리하지 않고 일괄해 발주하는 입찰방법 등에 대해 그 장·단점을 파악해 최적의 입찰방식을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 간판개선사업의 문제점으로 도비 지원 방식의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시·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고 도의 시책에 부응하는 시·군에 대해 공모 형태로 선별, 지원해 시군간의 간판개선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비에 대한 표준 산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 간판 1개당 소요비용이 최소 15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간판정비가 정부예산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건축이나 토목사업에서 공사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표준품셈’이 있는 것처럼 간판제작비 산정에 있어서의 표준 산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주방식과 관련해 “디자인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업체의 간판디자인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입찰방법, 즉 디자인개발과 간판제작·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입찰방법이나 분리하지 않고 일괄해 발주하는 입찰방법 등에 대해 그 장·단점을 파악해 최적의 입찰방식을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량제 활용한 건물별 관리방안 도입해야
김 사무관은 특히 관 주도의 간판개선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광고물 건물면적 총량제를 활용한 건물 단위별 개선 관리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광고물 건물면적 총량제가 지난 2008년 12월 22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는데, 이를 적극 시행한다면 간판 단위가 아닌 건물 단위이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성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다만 시행상 건물면적의 기준을 바닥면적으로 볼 것이냐 건물 외벽의 면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특히 관 주도의 간판개선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광고물 건물면적 총량제를 활용한 건물 단위별 개선 관리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광고물 건물면적 총량제가 지난 2008년 12월 22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는데, 이를 적극 시행한다면 간판 단위가 아닌 건물 단위이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성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다만 시행상 건물면적의 기준을 바닥면적으로 볼 것이냐 건물 외벽의 면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 획일화 문제 두고 활발한 의견개진
김 사무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엄창호 옥외광고센터 교육홍보부장의 사회로 강상현 금천구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 담당관, 정상근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최범 간판문화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디자인, 제도시행, 주민참여의 문제 등에 대해 열띤 의견교환을 나눴다.
정상근 교수는 간판개선사업의 획일화 문제와 관련해 “획일화라든가 실패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디자인’ 문제 때문인데,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선은 좋은 간판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요즘 나오고 있는 간판 디자인에 물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최범 소장은 “일단 수량을 줄였다는 점과 공공사업의 의제가 됐다는 점은 간판개선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에 맞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을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전제로 디자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장적인 관점에서 간판에 대한 소비자(점포주) 욕구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의 타개방안을 제시하자면 관이 우리나라의 도시구조, 건물유형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점포주들의 좋은간판을 걸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면 자연스럽게 디자인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엄창호 옥외광고센터 교육홍보부장의 사회로 강상현 금천구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 담당관, 정상근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최범 간판문화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디자인, 제도시행, 주민참여의 문제 등에 대해 열띤 의견교환을 나눴다.
정상근 교수는 간판개선사업의 획일화 문제와 관련해 “획일화라든가 실패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디자인’ 문제 때문인데,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선은 좋은 간판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요즘 나오고 있는 간판 디자인에 물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최범 소장은 “일단 수량을 줄였다는 점과 공공사업의 의제가 됐다는 점은 간판개선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에 맞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을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전제로 디자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장적인 관점에서 간판에 대한 소비자(점포주) 욕구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의 타개방안을 제시하자면 관이 우리나라의 도시구조, 건물유형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점포주들의 좋은간판을 걸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면 자연스럽게 디자인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량제 시행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절실
간판 발주방식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됐다.
강상현 담당관은 “분리발주, 통합발주 가운데 어느 게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99년 간판개선사업 당시 디자인용역 따로, 설계·시공을 따로 했던 경험이 있는데, 디자인업체가 제작까지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안을 제시해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김 사무관의 제안처럼 컨소시엄 발주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통합발주를 할 경우 전체 금액에 맞춰 디자인이 개발될 소지가 크고, 비용이 하한적으로 설정되면 결국 디자인이 지금과 같이 획일화로 갈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사무관이 제시한 광고물 건물면적 총량제를 활용한 건물 단위별 개선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이맘때 건물면적 총량제가 시행됐음에도 전국에서 시행된 예가 없는 것은 지자체가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스템화의 어려움이 있는데 광고물 총량제라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해서 교육하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판 발주방식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됐다.
강상현 담당관은 “분리발주, 통합발주 가운데 어느 게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99년 간판개선사업 당시 디자인용역 따로, 설계·시공을 따로 했던 경험이 있는데, 디자인업체가 제작까지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안을 제시해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김 사무관의 제안처럼 컨소시엄 발주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통합발주를 할 경우 전체 금액에 맞춰 디자인이 개발될 소지가 크고, 비용이 하한적으로 설정되면 결국 디자인이 지금과 같이 획일화로 갈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사무관이 제시한 광고물 건물면적 총량제를 활용한 건물 단위별 개선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이맘때 건물면적 총량제가 시행됐음에도 전국에서 시행된 예가 없는 것은 지자체가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스템화의 어려움이 있는데 광고물 총량제라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해서 교육하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에서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한 절충모델 필요성 제기
주민참여의 문제와 관련 강 담당관은 “간판개선사업의 유형이 관 주도형, 관 주도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이렇게 3가지가 있다면 이 3가지 형태를 모두 접목,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면 어떨까 싶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관 주도에 익숙한 만큼 갑자기 주민 100% 주도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주민자치위원회, 상가번영회, 옥외광고협회 등 단체를 활용하면 주민자율제도 도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범 소장은 “주민참여의 방법은 많이 있는데 사업형식이 획일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야 하는데 A라는 방법을 50군데서 똑같이 한다. 관 주도를 민간 주도로 이행은 당연한 것이나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관 주도 주민참여형과 같은 절충적인 차세대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현행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판개선사업의 발전적인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 유의미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한편 센터 엄창호 부장은 행사를 마치며 “2010년부터는 관계, 학계, 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옥외광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사구시형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의 문제와 관련 강 담당관은 “간판개선사업의 유형이 관 주도형, 관 주도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이렇게 3가지가 있다면 이 3가지 형태를 모두 접목,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면 어떨까 싶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관 주도에 익숙한 만큼 갑자기 주민 100% 주도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주민자치위원회, 상가번영회, 옥외광고협회 등 단체를 활용하면 주민자율제도 도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범 소장은 “주민참여의 방법은 많이 있는데 사업형식이 획일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야 하는데 A라는 방법을 50군데서 똑같이 한다. 관 주도를 민간 주도로 이행은 당연한 것이나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관 주도 주민참여형과 같은 절충적인 차세대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현행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판개선사업의 발전적인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 유의미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한편 센터 엄창호 부장은 행사를 마치며 “2010년부터는 관계, 학계, 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옥외광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사구시형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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