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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09:21

버스에 정치 광고 금지… 서울시 선거 개입 논란

  • 편집국 | 196호 | 2010-04-29 | 조회수 1,57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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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법한 홍보 막아”… 서울시 “중립 위해”
서울시가 서울에서 운행되는 버스에 정당·선거 광고나 정부 비방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야당이 “신 관권선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범구 홍보미디어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야당 정책 광고를 금지시켰다”며 서울시 공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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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6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기획사 등에 보낸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련 긴급 통보’에서 “최근 각 정당이나 노총에서 상업광고가 아닌 정치적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자치구에서 광고 심의 때 광고 배제 기준을 준수하고, 심의 결과를 시 버스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해달라”고 밝혔다. 광고 배제 기준으로는 상업광고가 아닌 모든 정당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광고, 선거홍보 및 후보자 홍보, 전통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등 4가지 유형이다.
앞서 민주당은 6·2 지방선거 정강정책 광고 문구를 중앙선관위에 보내 지난 16일 구두로 “적법하다”는 법규 해석을 받았다. 문구는 ‘4대강 삽질에 딱 죽게 생긴 개구리가 외쳤다. 못살겠다, 못살겠어’ ‘무상급식 해달라고 초등학교 숟가락이 외쳤다. 못먹겠다, 못먹겠어’를 비롯해 방송장악, 청년실업 비판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 버스 광고대행사 중 한 곳과 계약을 맺고, 지난 26일부터 시내·광역버스 80여대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일 서울시의 긴급통보로 광고가 금지됐고, 부착된 광고물도 떼어졌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정범구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적합 해석까지 받은 정당한 홍보업무를 서울시가 가로막았다”며 “시대를 거스르는 관권선거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버스 외벽에 붙이는 정당 정책광고는 꾸준히 이뤄졌고, 지난해 4·29 재·보선 땐 서울 광역버스에 ‘앗 브레이크가 안들어, 스톱 MB악법’이라는 정책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의 홍보매체로 이용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에 모든 정당 광고를 배제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20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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