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0.07.09 09:32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하다”

  • 이승희 기자 | 200호 | 2010-07-09 | 조회수 2,908 Copy Link 인기
  • 2,908
    0
지난 6월 23일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방안’이라는 주제로 옥외광고센터 주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42__copy.jpg 
윤종영 한양대 디자인학부 교수가 이날 특강을 진행했다.   
 
윤종영 교수, 옥외광고센터 주최 정책세미나서 주장
모법·제도의 부재가 공공디자인 확산의 최대 걸림돌
 
미흡한 법과 제도가 공공디자인의 발목을 잡고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공공디자인의 확대·재생산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한국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윤종영 한양대 디자인학부 교수는 지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0 상반기 옥외광고 정책세미나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주최로 지난 6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 17층에서 업계·학계·담당공무원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강에서 윤종영 교수는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우고 있는 핵심 정책중 하나가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이며, “이는 산업디자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의 위상 제고 및 선진화 등이 그 목표”라고 운을 떼며 공공디자인이 현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불과 2년 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국토해양부 등 공공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4개 부처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이들 중앙부처 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더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시책을 전개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산업국을 폐지하고 디자인총괄본부를 시장 직속 기구로 발족할 정도로 디자인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다.

비단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나 대구광역시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시도가 이어졌으며, 전국의 약 80여개 지자체가 이미 ‘디자인총괄본부’, ‘도시디자인’ 등과 관련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공공디자인이 많이 활성화됐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법이 없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 현 수준에서 한단계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윤 교수는 “공공디자인이 현 수준까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지방정부의 힘이 컸다”며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을 수행해 온 주체는 90%가 지방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모법이 없어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실시한다”며 “하지만 이것도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한 곳은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등 사업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것. 심지어 지자체 간의 공공디자인 수준 차이가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윤 교수는 “모법도 없고 중앙부처의 지원도 없고 그저 단체장 의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공공디자인을 위한 모법과 관련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그는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여러 부처에 비해 지방정부에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소관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마침 행안부 산하기관인 옥외광고센터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전반을 센터가 관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공공디자인은 한때의 유행이 아니다”며 “중앙 정부에서 빨리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교수는 특강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각종 선진사례와 후진 사례의 비교를 통해 공공디자인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 앞서 정보희 옥외광고센터장은 “2008년도 센터 발족 이래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정책 공론의 장을 이제야 열게 됐다”며 “이같은 정책 세미나가 관련된 각계의 발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옥외광고정책 간담회에 이은 옥외광고센터의 두번째 정책 세미나로, 앞으로도 센터는 정기적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