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0.11.24 18:06

내년부터 구예산 안쓰면 간판개선사업 못한다

  • 이승희 기자 | 209호 | 2010-11-24 | 조회수 2,416 Copy Link 인기
  • 2,416
    0

서울시, ‘시비 지원 받으려면 구비 확보하라’ 방침 
시비 60%, 구비 40% 비율로 예산편성안 개편 
 
 

앞으로 서울에서는 자치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간판개선사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간판개선사업과 관련, 예산의 일부를 확보한 자치구에만 시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3차를 끝으로 종료하되 이와 별도로 간판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사업 예산의 일부를 구비로 확보해야 시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일단 전체 사업비 가운데 40%를 구비로 확보해야 나머지 60%를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예산 지원 기준은 이렇게 바뀌지만 그렇다고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종전에 비해 하향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가 업소당 간판교체 지원금으로 설정한 기준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대로라면 한 업소에 지원되는 간판교체비용은 시비 150만원, 구비 100만원이 된다. 이는 시가 종전에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하면서 업소당 지원했던 예산액 150만원과 같은 액수로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지원금 규모는 차이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일부 자치구들이 시의 지원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간판교체 지원금의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나는 셈이다. 
 
시가 예산지원 방식을 이렇게 변경한 것은 그동안 시비에만 의존하는 간판개선사업의 결과 간판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일어왔던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도시경관과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은 “그동안 시비에만 의존했던 사업의 결과물들을 보면 디자인이 획일화되거나 간판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최소한의 간판 품질을 보장하면서 디자인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을 진행하는 일부 구에서 이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결정도 아니다”며 “다만 내년에는 이를 조례로 정해 제도화하고 정례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A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돈 없으면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B구 관계자는 “사실 사업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지원할 의무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그동안 시가 간판개선사업으로 지원한 예산도 도시환경개선기금에서 외관개선비의 명목이고 실제로 간판개선의 명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이번 예산지원방식의 개편과 더불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도 거리 단위에서 건물 단위로 바뀐다. 그동안은 특정 거리를 사업구간으로 정해 일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건물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C구 관계자는 “시가 결국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광고물을 관리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통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크게 가닥을 잡은 것같다”며 “건물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수 팀장은 “간판개선과 관련한 시의 기본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다”며 “12월 중순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지만, 사실 관의 주도로 간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시는 앞으로 개별 업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 좋은 간판을 만드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같은 정책 변화는 다른 지역 지자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