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10호 | 2010-12-08 | 조회수 2,661
Copy Link
인기
2,661
0
야간경관조명 전담 부서 및 전문 공무원 부재 기능과 디자인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인력 필요
LED를 활용한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장할 수 있는 정부 인력의 전문성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의 올바른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 공무원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LED의 발전과 함께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장할 수 있는 정부 인력의 전문성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 및 일부 공무원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 대부분에는 야간경관조명 전담부서는 물론, 전문 공무원도 편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야간 경관조명은 지자체 도시디자인과 또는 도시경관과 공무원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주간 경관과 야간 경관 담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가운데 조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따라서 정부의 경관조명 관리에 대한 전문성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도시의 야경을 밝히는 조명들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경관조명 조성사업도 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야간 경관조명은 도시의 주간 경관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면 주간 경관이 어지러워지거나, 조명의 설치가 규제 일변도로 흐르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의 경우, 무리한 요구를 통해 설치 업체들을 난감하게 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론과 실제 현장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경관조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서류상의 수치만을 잣대로 삼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공무원의 전문성 및 실무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는 업계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이명기 정보매체디자인팀장은 “현재의 국내 야간조명은 빛이 조사면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유실되는 경향이 강한 게 큰 문제점”이라며 “설치 업체의 잘못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효율적인 제품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품을 선별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관조명은 도시의 미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인 만큼 성능과 효율 등의 기계적 특성만큼이나 디자인 역량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인력 구조는 경관조명의 디자인을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이형복 박사는 “현재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전기직 공무원들이 맡고 경우가 많은데, 단순 전기직 공무원의 경우 디자인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경관조명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며 “별정직의 전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적 사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