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40% 확보해야 시비 60% 보조… 희망 자치구에만 지원 
올 사업예산 총 25억원 확보… 거리보다 건물 단위 사업 권장

서울시가 올해부터 간판개선사업의 예산 지원방식을 종전의 전액 지원방식에서 탈피, 자치구와 매칭펀드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 사업 예산의 40%를 확보한 자치구에만 시비 60%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사업 희망 자치구 모집에 나섰으며,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올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했다.

이같은 시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사업 예산의 40%를 구비로 확보해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시가 간판개선사업에 지원하는 총 사업 예산은 2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57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실제 사업 단계에서는 구비와 합산되므로 전체 간판개선사업의 규모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서울시 도시경관과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은 “이같은 예산지원방식을 1업소에 비교해 환산할 경우, 업소당 시비 150만원, 구비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디자인서울거리 사업당시 1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금액이 상향조정되므로 간판의 디자인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예산지원방식의 개편과 더불어 사업 대상지의 선정 방식도 종전의 거리 단위에서 건물 단위로 바뀐다. 김정수 팀장은 “그동안은 특정 거리를 사업구간으로 정해 일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건물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자치구에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간판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인 정비에 집중해 새로운 간판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면 앞으로는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 그동안 사업의 성과로 간판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많이 고취됐지만 국내 옥외광고 산업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더 이상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먼저 신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간판 전문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간판 디자인 팔레트’를 개발한다.

시에 따르면 간판 디자인 팔레트는 색채, 서체, 업종별 픽토그램, 간판 소재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 간판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식의 프로그램. 용역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면, 올 하반기 중 업계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광고물 경유제’도 전면시행한다. 경유제는 건축허가나 각종 업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김정수 팀장은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예방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는 불법광고물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유동광고물 퇴출을 목표로, 시민 통행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