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국제해양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옥외광고 관련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시와 중구가 함께 추진한 광복로 거리정비사업은 전국적인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간판정비 및 가로 환경개선 사업의 성공모델로 꼽힌다. 부산시는 중구 광복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간판문화 선진화 계획’을 내놓으며, 여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옥외광고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 부산시의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경관과의 박보근 주무관으로부터 부산시의 옥외광고 정책방향 및 계획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단속 위주 행정 탈피… 민·관 협력으로 품격있는 간판문화 만들어나갈 것”

모범간판건물 인증제·U-옥외광고 통합관리시스템·간판표시계획서 등 의욕 추진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시책 발굴에 중점
특정구역 확대 및 중점 정비지구 지정·운영 방침도

-2010년 부산시가 시행한 옥외광고물 관련 시책과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부산시는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0년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모범간판건물 인증제사업 등이 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규제와 단속위주의 간판정비에서 탈피해 옥외광고물 미관 개선으로 상점주 및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중구 광복동을 시작으로 2008~2009년 부산진구 메디컬 스트리트, 동래구 온천장 일원에 약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0년은 중구 등 5개 구청을 대상으로 14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사업을 시행했다.

광고물 업무의 DB화로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2011년까지 16개 구·군에 완료할 계획으로, 2010년 10개 구청에 도입을 완료했다. 시스템 운용중인 영도구청의 경우 2009년 대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건수 약 1,500%, 수수료 약 800%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모범간판건물 인증제’는 도심 내 아름답고 조화롭게 설치된 간판을 설치한 건물을 지정, 인증서 및 인센티브 등을 수여함으로써 건물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2009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것으로, 2009년에는 중구 광복동 빈폴 건물 등 5동, 2010년에는 부산진구 주종수 외과의원 등 6동의 건물을 선정했다.

또한, 불법적이고 선정적인 위해광고물 정비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설립된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월2회 이상 시내 곳곳을 누비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시민 계도 캠페인을 전개해 관주도의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는 부산시내 전역을 불법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던 대리운전업계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전단지 배포금지 자정 결의대회와 함께 자체제작 보관 중이던 불법전단지 10만여장을 부산시청에 자진 반납한 사례를 들 수 있겠다.

-2011년 한해의 옥외광고물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
부산시는 2011년 ‘시민과 함께 품격있는 경관조성으로 국제도시의 위상 제고’를 목표로 옥외광고물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옥외광고물 업무의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을 16개 전 구·군에 보급 완료하고, 구·군별로 도로 확장지역 등 간판정비가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사전에 지정해 관리하며, 불법 광고물의 집중 정비를 위해 구·군별로 중점 정비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경쟁유도와 인센티브 시책 발굴을 통한 간판문화 개선 시책으로, 모범간판건물 인증제의 지속 추진, 사인엑스포의 개최 지원, 구·군 직원 디자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통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간판시범거리 사업의 목표를 ‘1구·군 1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두고 지속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단체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와의 합동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등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시민과 함께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U-옥외광고물시스템 도입, 간판표시계획서 의무화 등의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정책들의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은 당초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0개 구청에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6개 구·군에 대해 설치해 사업을 완료한다. 광고물의 위치를 사전에 지정해 추후 간판 설치시 정해진 위치에 설치토록 하는 간판 표시계획서는 2010년부터 부산진구와 수영구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전 구·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관련법의 개정 현황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은.
▲법령의 개정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도심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대부분의 간판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5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간판인 점을 감안해 가로간판의 허가 또는 신고면적을 대폭 강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허가 또는 신고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산업의 발달로 LED전자게시대 등 신종광고물들이 생겨나고 있다. LED전자게시대에 대해 행안부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적근거와 규정이 없어서 일부 지자체와 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우리시에서도 작년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구·군별로 설치 대상지 선정 등 사전 준비를 한 바 있다. 친환경적인 측면과 현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전자게시대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이 확산되고,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부산시에서 그간 추진해 온 간판정비사업의 현황과 성과가 궁금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여쭤보고 싶다.
▲부산시는 2004년 이후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구 광복동(2004년), 부산진구 메디컬 스트리트, 동래구 온천장 일원(2008~2009년), 중구 등 5개 구청(2010년)에 대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전산을 이용해 지역 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U-옥외광고물시스템 도입 및 2009년부터 전국최초로 모범간판건물 인증제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속적인 간판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미관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로확장 지역 등에 대한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불법 광고물의 근절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계획은 있는지.
▲불법 광고물의 단속은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과 병행해, 올해는 구·군별로 불법광고물 밀집지역 등 주변지역으로 정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 1개소를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단속은 구·군의 역량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단계별, 구역별 정비로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선정적인 위해 광고물 정비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를 적극 활용해 불법광고물 정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함은 물론 부산시 경찰청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옥외광고 문화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한마디 부탁한다. 당부의 말씀도 좋다.
▲올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특정구역 확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중점 정비지구 지정·운영 등 대부분의 사업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광고물이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는 마지막 장식임을 감안해 품격있는 경관조성으로 국제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