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클린사인스타트(Clean Sign Start)’라는 불법광고물 정비책 3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광고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와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지역의 간판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는 54억원을 들여 10개 지역의 간판 교체를 완료하는 등 대대적인 간판개선사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같은 시의 전방위적인 광고물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정도 나왔지만, 시는 앞으로도 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종전과 달리 그 방향은 큰 틀에서 바뀐다. 시의 예산 지원을 점차 줄여가며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업방식도 관주도에서 시민주도형으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행사인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한 광고물 정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천시 광고물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정호 팀장을 만나 올한해 시의 계획을 들어봤다.   

“인천의 지역색 담을 수 있는 시민 주도의 간판문화 조성이 기본방향”

지역단위 자율정비 협의체 구성해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 유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규모 간판정비사업 지양
최소한의 롤모델 제시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옥외광고물 개선에 역점을 둔 시책을 추진했다. 그 배경과 성과를 평가한다면.
▲불법광고물의 척결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제 1과제였다. 간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공공연하게 설치된 게 현실이었다. 인천만해도 전체 광고물의 절반 이상이 불법이었다. 15만여개의 불법 간판을 어떻게 정비하고 합법화된 영역으로 유도해내느냐라는 과제를 안고 관련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다.

특히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2008년부터 ‘클린사인스타트(Clean Sign Start, CSS)’ 3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실시했는데, 그결과 불법 고정 광고물 155,157건을 80,643개로 정비해했다. 아울러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73억원을 투자해 16개 지역 18.39km의 간판 7,832개 교체를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도 54억원을 들여 10개 지역 7.04km의 간판 2,277개를 개선했다.

이처럼 불법광고물 정비와 아름다운 간판 양성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전개한 사업들의 결과는 도시경관의 제고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성과로 연결됐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들도 지적됐다. 서민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광고물의 특성상 불법이라도 강제 철거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 지도가 곤란했다. 또 관주도 사업의 특성상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간판디자인의 획일화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앞으로 이같은 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올한해 광고물 시책의 기본 방향은.     
▲올해는 ‘시민과 소통하는 매력적인 경제수도 인천의 옥외광고문화 형성’이 광고물 정책의 기본 방향이자 목표다. 인천만의 지역색과 개성이 반영된 옥외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의 관주도 방식의 사업에서 탈피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을 전개한다. 2014년에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및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도 올해 주요 시책 중 하나다.   

-새해에 중점 시행할 옥외광고물 정책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우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보다 근본적인 성과를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 정비·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가 번영회, 아파트 대표자회의, 지역자생단체 등과 지역단위 자율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요식업, 숙박업, 유흥업 등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스스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자제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반, 야간 및 주말 단속반 등을 편성해 전단지, 게릴라성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전, 정유, 유통업체 등 기업형 업체의 광고물도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업소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권유하고 미이행시 고발 및 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올 간판개선사업의 예산 및 계획은.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약 227억원을 집중 투입, 간판개선사업을 전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추진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앞으로는 간판시범사업의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2~3개 장소를 선택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체 시를 대상으로 기존과 같은 대대적인 사업은 지양한다.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는 부평구 청천동 세월천길과 서구 가좌동 원적산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들 수 있으며, 5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개의 간판을 교체할 예정이다. 사업예산은 시비와 구비 각각 절반 지원으로 이뤄지며, 장기적으로는 시비 보조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비 보조없이 군·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우 1군구 1특화가로 사업을 비롯해 시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 간판 문화의 롤모델을 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에는 58개 지역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특정구역에는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한 많은 지역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구역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특정구역 지침이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특정구역 지정의 타당성이 결여돼 있거나 고시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시아경기대회가 대규모 국제행사인만큼 이에 대비한 장기적 광고물정비를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변, 시민 밀집지역 및 경기장 주변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광고물 정비를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변에 설치 운영하는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수입의 기금 배분 상향도 옥외광고센터에 건의할 예정이다. 행사의 규모나 인지도를 감안해 지자체의 기금배분기준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옥외광고 업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있다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들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업체들의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관내에 652개의 옥외광고업소가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예를들어 영업소를 방문해 지도·감독하고 관련대장 비치 및 법령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도 진행한다. 또한 광고물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이같은 단속책과 달리, 옥외광고 업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수 업체를 장려할 수 있는 시책들도 마련했다. 먼저 업계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간판디자인 아카데미를 개설해 디자인 실습, 옥외광고 선진사례 소개, 알기 쉬운 옥외광고법령 해설 등 내용을 토대로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 인증제’도 신설, 우수 간판을 제작하는 등 모범을 보이는 업체 10개사를 선정해 옥외광고 우수업체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인증 업체 홍보, 각종 시상·전시에 우수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