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인식 바꾸는 주민 주도의 정책 통해 자발적 정비 분위기 조성할 것”

‘간판문화 선진화 협력단’ 구성… 자진신고제·광고물 실명제 및 경유제 시행 방침

-지난 한해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펼친 정책은 무엇이 있었으며,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충남도는 그동안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한 해 추진한 대표적인 간판문화 개선 사업들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010 사인 한마당’ 개최, ‘공공청사 새얼굴 만들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됐다.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총 18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0대백제전’이 열렸던 공주, 부여 지역의 415개의 간판을 교체했고, 아산의 온양온천역 광장 주변과 홍성읍 오관리 지내 452개의 간판교체사업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2010년도 사업의 일환으로는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일원과 논산시 취암동 일원에 6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00여개의 간판을 금년 말에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0 사인 한마당(충남우수옥외광고물전시회)’은 우수한 광고물의 선정을 통해 옥외광고분야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 지난해가 무려 15회째였다. 여기서 선정된 작품 21점을 한국옥외광고대상전에 출품해 작품명 ‘김치만’(태안, 이준석씨)이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총 7점이 수상했다. 2009년에도 작품명 ‘도토리묵(서산, 정동순씨)’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8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공공청사 새얼굴 만들기’ 사업은 공공청사의 얼굴인 현판 등의 표식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道)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사업으로 충남도 모든 공공청사 사인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 및 구체적인 적용 예를 제시한 디자인 규정 매뉴얼의 제작을 통해 도(道) 공공청사로서의 통합적 이미지 창출에 기여했다. 특히 이 사업은 道전담인력과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를 활용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것도 또 하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도는 지난 2009년도 옥외광고분야 행안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1년 한해의 옥외광고물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옥외광고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도는 그동안의 규제 위주의 광고물 관리에서 벗어나 광고물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바꾸는 주민 주도의 정책을 통해 자발적 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확산하는 등 옥외광고 업무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특히 민·관 협력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시·군별 간판제작업자, 시민단체, 옥외광고협회 등이 동참하는 ‘간판문화 선진화 협력단’을 구성해 주민과 함께 하는 광고문화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별 옥외광고 담당 인력의 보강과 함께 광고물 담당자, 주민, 옥외광고 관련 종사자 등이 함께 하는 연찬회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가칭)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을 실시, 아름답고 특색 있는 광고물 제작업체의 발굴로 광고물 제작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불법광고물 제작  억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충남도에서는 공공디자인 분야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 현황은.
▲‘공공디자인으로 자연을 품은 도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디자인의 도약, 성숙, 정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금년도까지로 ‘공공디자인 도약의 해’로서 디자인 사업의 확산과 마인드 정립이 목표이고, 2단계는 2014년까지 ‘공공디자인 성숙의 해’로 맞춤형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고 복지 공간 등의 서민생활 디자인 확산이 목표다. 마지막 3단계는 ‘공공디자인 정착의 해’로 주민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형으로의 전환이 그 최종 목표이다.

2009년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책적인 대응을 이루고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충남 공공디자인의 방향과 목표 및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상세지역에 대한 종합적 공공디자인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지난 2009년 2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디자인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공공디자인사업의 진단과 자문, 교육,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를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동 클리닉센터는 연 평균 45건 이상의 디자인 자문을 통해 공공디자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디자인 분야 교수 및 업계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협회’를 설립했다.

이밖에도 주민, 공무원, 광고업 종사자 등이 함께하는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명품 소공원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불필요한 디자인 용역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우수공공시설물 인증제’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도민의 접근성과 이용성, 관광자원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공원, 광장, 쉼터, 스트리트 퍼니처 등을 조성하는 ‘유니버설 공모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의견은.
▲법 개정절차가 2009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안다. 법령 집행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로서 법 개정 진행 추이에 주목해 왔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 충남도에도 다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어 옥외광고물의 표시 기준 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업무량도 변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제도를 통해 지역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물 등의 관리법 적용 배제사항도 현실에 맞는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광고물 관리에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충남도는 법 개정에 맞춰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도와 시·군 조례의 발빠른 개정 작업을 통해 업무 추진에의 효율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산업의 발달로 LED전자게시대 등 신종광고물들이 생겨나고 있다. 법적근거와 규정이 없어서 일부 지자체와 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광고매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애를 먹은 적도 여러 번이었다. 정부의 녹색성장에 발맞춰 난립한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LED 전자게시대가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아직은 도시미관이나 운전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강렬할 색상의 LED가 아닌 광원에 커버를 씌워 은은하게 표출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  구해서 설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의 광고물 게시대의 도입은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도에서 그간 추진해온 간판정비사업의 현황과 성과가 궁금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행 초기인 2007년에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 수덕사 일대와 서천 어메니티거리 1.8㎞ 구간을 21억4,000만원(국비 포함)을 들여 시범거리로 조성했고, 2008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입해 공주시와 부여군 일대 1.7㎞ 구간 415개의 간판을 정비·완료했다. 2009년에는 6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 주변과 홍성읍 오관리 지내 650m 구간 452개의 간판 교체를 완료했고, 지난해부터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과 논산시 취암동 일원 900m 구간에 대해 6억7,000만원을 들여 500여개의 간판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율적인 정비를 통해 실시되어 사업대상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2010년) 85%가 만족감을 표시할 만큼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관광특구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도 크게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억 8,000만원을 들여 내달 중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계획은 있는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금년도는 특히 단속위주의 강행적인 제재가 아닌 예방 위주의 자율적 관리에 주안점을 둬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앞서 자진신고제 운영을 통해 양성화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일제정비 시에도 민원발생 등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영업소의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사전 계도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특히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의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해 점포주, 제작업자,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는 캠페인, 교육 등의 문화 운동을 통해 간판문화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의 신규 발생을 근절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이미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광고물 실명제’와 ‘광고물 경유제’ 등을 전면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옥외광고 문화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제언 한마디, 혹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옥외광고 종사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이 도시 얼굴의 표정을 결정짓는 책임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판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우리 충남도에서 펼치는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과 특정구역 지정·운영, 간판 공모 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