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간판’ 발굴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광고물 사전 예방제 실시 및 신규 개발지 관리계획 마련 

서울시가 간판의 수준을 기존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올한해 간판과 관련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간판개선사업 등 불법 간판의 개선을 위한 예산사업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종전에 비해 소폭 축소하고,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제도 마련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좋은 간판 디자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간판디자인 팔레트’를 개발, 보급하고, 광고물 경유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간판 수준 향상을 통한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간판 디자인 프로그램 ‘간판디자인 팔레트’ 개발
시는 먼저 올해 좋은 간판 디자인에 대한 기본 요건을 담은 ‘간판디자인 팔레트’를 오는 11월까지 개발해 12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 데는 간판의 제작과정에서 디자인의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종전의 간판 제작에는 디자인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앞서 만들어진 간판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답습해 쓰다 보니 수준 높은 간판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간판디자인 팔레트는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 서체, 색깔, 재료, 구조 등에 관한 충분한 사례를 담아 다양한 간판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디자이너, 광고사업자, 점포주 및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보급한다.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위해 ‘광고물 경유제’ 전면 실시
이와함께 시행되는 신설 제도인 ‘광고물 경유제’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종의 예방제도다. 업소의 허가·신고, 건축허가·준공, 점포 매매·임대차계약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미리 광고물 부서를 경유토록하는 제도로, 광고물 부서에서는 간판의 적법한 설치과정과 법적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게 된다. 이미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광고물 예방에 큰 실효를 거둔 바 있다. 

▲6차로 이상 대로변 불법 간판 40만개 정비 계획
아울러 시는 기존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공공성이 큰 6차로 이상 대로변의 불법 간판 약 40만개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불법 광고물 가운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향후에는 4차로 이하 도로변까지 정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간판개선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도 종전과 달라진다.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 시민이 희망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사업의 주체로 앞세우기 위해 시와 자치구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좋은 간판상’ 종전 3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확대
‘서울시 좋은 간판상’의 수상작도 기존 3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상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TV, 신문, 잡지 등 각종 언론 매체에 홍보해 주고 나아가, 업소 인근 지하철역 안내도에 ‘좋은 간판’ 업소로 표시해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경영 개선 자금 대출도 알선해준다.

▲뉴타운 등 신규 대단위 개발지역 초기부터 계획 관리
한편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대단위 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부터 계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에 대한 광고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간판의 허가·신고, 제작·설치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을 반영한 심의 등 엄격한 관리로 수준 높고 좋은 간판이 설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그간의 일괄적인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구축 및 예방제 신설,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등 다양한 광고물 관리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는 새로운 서울형 도시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한 ‘좋은 간판’금상 수상작.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