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어떤 곳인가.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1조의 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에 따라 2008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에 설치됐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국제대회 개최와 자치단체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원하고, 옥외광고 관련 정책 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홍보활동 등을 통해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Q: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을 맡겨도 되나.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교육의 위탁)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판단,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현행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4 제4항 제4호에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개정안 제11조의 4 제4항 제10호에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이라는 역할도 추가될 예정이다.

Q: 공무원 교육 인정시간 및 교육유형은.
A: 행정안전부 예규 제343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이버교육은 2차수를 1시간으로 산정(단, 1차수가 1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1차수를 1시간으로 인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교육은 2차수를 1시간으로 인정되나, 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교육훈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유형은 해당 자치단체 교육훈련부서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문의 : 02)3274-2076
(교육홍보부 김재광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