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S LED모듈 및 온오프 타이머 의무사용 지정
사인용 LED모듈 KS 인증 비용도 간소화 계획  

작년 간판정비사업 최초로 KS인증 LED모듈이 적용된 부천시 대학로의 모습.

앞으로 KS인증 LED모듈의 활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및 일부 지자체들에 의하면 올해실시되는 모든 간판정비사업에는 KS인증 LED모듈의 사용이 의무사항으로 지정된다. 지자체의 간판 정비사업에 KS인증 LED모듈의 사용이 의무화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인용 LED모듈의 KS인증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실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판 시장에서 KS인증 LED모듈의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간판 제작업체들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LED모듈에 대해서도 저가제품 선호현상이 강하게 일고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KS인증 제품이 기피되는 까닭이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간판정비사업에서 조차 KS인증 제품의 활용이 드물었기 때문에 사인용 LED모듈의 KS인증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실시되는 전국의 모든 간판정비사업에 KS인증 제품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앞서 KS인증을 획득한 LED모듈 업체들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앞장서 KS인증 제품을 활용함에 따라서 KS인증 제품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사업의 물량을 떠나서 간판정비사업에서 KS인증 제품이 사용될 경우, KS인증 제품에 대한 일반의 인식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LED모듈 제조업체 에스에스라이트의 김정수 전무는 “사인용 LED모듈 시장은 소비자들의 저가 제품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KS인증 제품이 전체 판매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인증 자체가 유명무실했다”라며 “정부가 늦게라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KS LED모듈의 사용이 의무화된 이유는 KS인증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올해 간판정비사업을 지원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에너지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감 정책의 하나로 영세업소 밀집지역의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10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간판정비사업 지원금으로 배정된다.

지경부 측은 예산 지원시 간판정비사업 KS인증 LED모듈의 사용과 간판 조명의 온오프 타이머 설치를 의무조건으로 달았다. 따라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식경제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실시되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간판정비사업에는 KS인증 제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미 최근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올해 실시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입찰에 이같은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지경부의 LED간판 교체 지원금이 올해에 한정된 예산인 까닭에 KS인증 LED모듈의 의무사용도 일단은 올해에 국한돼 있지만, 내용 자체가 올바른 방향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는 LED모듈의 KS인증을 받을 때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사인용 LED모듈 등 5개 LED조명 품목에 대한 KS인증시, KC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은 면제하는 내용을 KS인증 심사기준에 포함하기 위해 내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LED산업 종합지원책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LED조명의 KS인증 비용이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된다.

LED조명에서 KS인증과 KC인증 시험 항목이 겹쳐 인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오래 전부터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중복시험 면제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ED 제품 인증 간소화는 인증비용 부담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던 내용”이라며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제도 외에도 앞으로 더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명문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