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 확정·발표
소상공인 간판 조명교체에 2015년까지 1,000억원 투입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전체의 LED조명 보급률을 60%, 공공기관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 전체의 LED조명 보급률은 2.5% 안팎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6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LED조명2060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백열전구·할로겐·간판조명 등은 올해부터 보급 추진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LED조명 보급 로드맵에 따라 LED조명의 기술 수준에 맞게 품목별로 단계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국내의 LED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술수준에서 보급이 가능한 백열전구, 할로겐, 간판조명, 보안등 대체 LED조명은 올해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하고,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형광등, HID(고휘도 방전램프), 가로등 등은 기술개발과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교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G13 베이스 직관형 LED램프는 지난해 말 안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형광등 대체용으로 2012년부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2~13년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지식경제부는 LED조명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2~13년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강·세종시·학교·산업단지 등 대규모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 공공부문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지원비율도 현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과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조명 등 도로·교통시설 조명은 2012년부터 LED조명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보급의지, 예산확보 능력 등을 고려해 LED조명 시범도시를 선정, ‘LED조명 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물·주택은 고효율조명 사용 의무화 확대

민간 건물과 주택에는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LED조명 설치에 따른 배점비율과 점수를 강화해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확대를 유도하고, 신규 공동주택은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및 성능’ 규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등에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주택은 개·보수시 LED조명 교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기관 발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주유소 등의 옥외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을 개정해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대규모 서민 수요처에는 201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 설치자금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LED-탄소 캐쉬백 제도를 시범운영해 LED조명 가격 30% 인하 효과를 통해 전체 조명 수요의 26%인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LED 표준 및 인증대상 품목 지속 확대

정부는 체계적인 LED조명 보급기반을 구축하는데도 팔을 걷어 부친다.

LED 핵심 소자·부품 연구개발(R&D) 확대로 LED조명의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IT를 활용한 시스템조명 등 인간 감성을 고려한 고급 조명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LED 표준 및 인증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광출력·연색성·수명 등 LED조명 제품특성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조명성능 표시라벨을 개선하고, 상용 LED조명 비교평가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해 유통 중인 LED조명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LED산업포럼을 신설해 LED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지원해 LED산업이 동반성장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60% 보급 목표가 달성되면 50만kW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LED산업이 현재 반도체산업(4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