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변동주기가 짧아아지고 진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축물자 ‘할인방출제’ 및 ‘긴급방출제’가 도입된다. 또한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방출가격 할인율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연계해 조정한다. 이와함께 방출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 요구할 경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해 즉시 방출할 수 있는 긴급 방출제도도 신설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가격과 수급동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석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품목 16개의 상시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부처간 정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원자재의 수급, 가격동향, 관련 경제상황을 반영한 현재와 미래를 판단,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원자재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수입보험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