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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8:59

“취약매체 광고매출 보장은 불공정거래행위”

  • 편집국 | 236호 | 2012-01-19 | 조회수 1,78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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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회, 국회에 미디어렙법 관련 건의문 전달


한국광고주협회(회장 정병철)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최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취약매체를 지상파와 연계해 끼워파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협회는 “취약매체 광고매출 5년간 보장(끼워팔기)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합법화하는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종교 및 지역민방으로 대변되는 취약매체는 시청·청취율이 낮아 광고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코바코 독점체제 하에 전체 지상파 방송광고의 약 15%(2011년 기준 3,000억원 규모) 수준의 광고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광고주의 구매의사와 상관없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며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며 “끼워팔기는 불공정 거래행위이며, 왜곡된 광고 유통구조를 법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광고와 방송 발전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매체는 법이 아닌 정책으로, 자구노력 전제하에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유예 및 한시적 기금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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