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37호 | 2012-02-07 | 조회수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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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곳곳 대대적 사업 예정 지경부 LED간판 지원 예산 확정시 규모 확대
지자체들의 간판정비사업이 올해도 대대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광고물 사업이 무르익는 가운데 올해도 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간판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다. 본지 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의 올 간판정비사업 예산 규모는 대략 220억원대에 이른다. 이는 간판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한 예산의 규모를 합산한 결과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추정치로 보았다. 여기에 올해도 지원 예정인 지식경제부 LED간판교체사업비가 더해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지경부는 지난해 LED간판교체사업비로 1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옥외광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사업지를 선정해 각각 1억 3,100만원씩 총 20억 9,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경북 대규모 사업 전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역시 서울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 교체 등 새로운 국면을 맞는 만큼, 당초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왔으나 예상외로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지원 예산규모가 8억원 늘었다. 시는 현재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중이며, 사업지가 선정되면 총 34억원의 시비를 지원한다. 또 구비가 37억원 마련돼, 시비와 구비를 합산하면 전체 규모가 61억원대에 이른다. 서울시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은 “아직 지경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경부 예산 규모와 배분 정도에 따라 예산 규모의 변동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경북이 25억원을 도비로 마련해 지원한다. 또 이와 같은 비율로 시•군•구비를 마련해 총 5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대적인 간판개선에 나선다. 사업대상지는 ▲김천시 황금시장 주변 도로변, ▲구미시 공단동 국가산업단지내 상가, ▲성주군 성주읍 중심도로변, ▲경주시 황성로, 무감당길, 태종로,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주변 ▲봉화군 봉화읍내 구간이 선정됐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간판개선사업 예산 총 13억원을 확보해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경기•경남•강원도 각각 10억원 규모 부산시는 올해 시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 전이다. 특히 해운대구는 2012년 간판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총 2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해운대구의 노후화된 1,000개의 간판을 선별, 개선하는 노후간판교체사업과 해운대구 간판정비사업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간판정비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U-옥외광고물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조사 및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이 2010년 대비 최대 270%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1년도 행안부 선정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예년과 같이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사업지는 현재 검토중이며 2월중 선정을 마무리 한다. 도는 올해도 간판정비사업은 물론 옥외광고모범업체 인증제, 베스트광고선정 및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간판달아주기 등 광고물 시책을 실시한다.
도 산하 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지난해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간판정비사업을 벌였으며,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간다. 강원도도 올해 적지않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간판정비사업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도비로 3억원을 마련했으며, 총 사업비의 절반을 시•군비로 마련하고 자부담 20%를 유도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선정중이며, 1월말께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도 올해 간판정비사업 예산으로 총 9억 6,000만원을 확보, 밀양시,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저예산 지자체는 추경예산 확보 계획 충남은 올해 2억원의 도비를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디자인 사업(예산 2억 9000만원)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지는 현재 검토중이다. 충남은 지난해까지 16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의 간판 정비를 완료했으며, 양적으로는 금산군이 대규모의 사업을 실시했으며 아산이나 공주 등 사업 결과가 호평을 받고 있다. 충남은 특히 예산 사업 외에 관계자들의 교육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역주민, 옥외광고업종사자, 공무원,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도 올해로 5회째로 개최 예정이다. 광주시는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남구 효덕로 광주대학교 앞 상가에만 1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광고수요 충족을 위해 현수막게시시설 등을 정비, 설치하고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학교 등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북구 칠곡 중앙대로변 간판정비사업만 진행한다. 전북 역시 행안부 지원 대상지인 진안군•읍 간판개선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84개 업소 213개의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행안부, 지경부 등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사업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예산이 부족해 전년 대비 50% 감소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행안부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계양구 계양산가는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시 산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구 가좌동 원적산길과 옹진군 영흥도 십리포 일대의 간판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대전시는 연초 간판정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년도 예산사업으로 대전역 앞 중앙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니버셜 디자인 거리조성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연초 예산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추경 예산을 확보해 대덕구 중리길 등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 올 간판정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4억 5,000만원 예산 확보로 사업을 추진, 행안부 기준 평가에서 1위(충주시), 2위(청주시) 도시를 배출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때문에 올해도 간판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