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신청 절차도 간소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제조 및 서비스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요건·절차를 신설했다.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비 대폭 완화했다.
또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크게 완화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 상담지원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발효 등을 계기로 FTA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에 대응이 취약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절차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8일부로 시행될 전망이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