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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3:39

(공공디자인 길라잡이) 1부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1. 총칙

  • 편집국 | 242호 | 2012-04-16 | 조회수 2,86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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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의 추진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디자인은 사업 발주기관인 관공서의 실무담당자, 또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게 생소하기만 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시 고려사항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무원들을 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지만, 비단 공무원 뿐 아니라 관련 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이에 본지는 매뉴얼을 발췌, 게재한다.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1. 매뉴얼의 목적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시 고려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시 준수해야 할 업무체계와 수행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매뉴얼이다.
●성격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행정가의 실무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물리적 가이드라인이 아닌 디자인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기준
·디자인 행위에 관한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닌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를 정립
●역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근거 보완
·공공디자인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2. 용어 정의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동시에 그 과정이다. 공공디자인은 사업 기획에서 공사 후 유지관리까지 연속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디자인총괄계획가란?
·디자인 전 과정의 진행·조정을 위해 사업별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가 디자인 총괄계획가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서는 유사한 의미로 사업총괄MP/MA, 사업총괄책임자MD 등의 용어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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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란?
·디자인총괄계획가,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등 사업진행을 위한 협의·조정을 위해 구성하는 개인 또는 협의체를 말한다. 추진협의회, 추진위원회, 사업협의체 등 유사한 용어가 있다.
●문화생태지도란?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땅과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범례화하여 기록한 것이다. (땅과 사람, 네트워킹의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 한국적인 도시·지역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의 삶과 생활방식을 섬세하게 조사하고, 기록하며 분석하는 방법 등)
●디자인감리란?
·시공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공사감리업무와는 달리 공사과정에서 설계(디자인)안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의 치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디자인) 업무를 말한다.

문화생태 지도는 왜 필요한가?
①문화생태지도는 지역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이다.
②문화생태지도 그리기는 성급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고 적합한 질문을 제대로 제기하며, 현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상을 신속히 파악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③문제를 제대로 정립해야 계획이나 디자인도 가능한 것이다.

문화생태지도의 의미와 시대적 의의?
문화생태지도의 의미 
①문화생태지도란 생태계 속에 인간이 거주하고 활동하면서 이루어진 자연+문화의 복합지도를 말한다.
②농촌, 산촌, 어촌은 물론 도시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한자연을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진 인간 삶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과 문화의 복합지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그 공간과 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
③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들도 이 복합지도에 근거를 두어야만 그 지역의 생태, 문화에 적합하게 특성화된 지역성을 띌 수 있다.
문화생태지도의 시대적 의의
①하향적이고 획일적인 근대성과 발전계획, 그 결과 발생하는 전국 지방들의 동일한 발전 패러다임 아래서 어느 한 마을, 도시의 특성화된 발전자원들조차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생태와 문화가 어떻게 결합하여 지역체계의 전체상을 형성해왔는가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②문화생태지도는 바로 현대 우리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때 기대어야 할 생태와 문화의 원천을 밝히는 것이고, 앞으로 구현되어야 할 지역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적용대상 : 이 매뉴얼은 공간환경과 공공공간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적용가능한 사업의 유형 : 공공공간과 공간환경을 디자인하는 모든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①가로특화사업,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보행공간 디자인사업
②담장허물기 사업, 마을만들기 등 생활공간 디자인사업
③공원·광장 조성사업, 상징조형물 설치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등

4.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풍경·풍토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재인식하는 공공디자인
·공공공간은 지역 풍경의 총체적인 결과, 인위적인 장식이나 디자인을 자제하고 주변의 풍경과 자연을 활용하는 녹색성장 틀 안에서 논의
·기후·지형·풍습을 담는 풍경, 풍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함.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장소적, 시간적 맥락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인문·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장소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디자인은 더 이상 미학적인 요소가 아니라 장소를 만드는 것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된 수요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갖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재해·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디자인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거대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
●사후 유지관리가 전제된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성공은 우수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지속적 관리와 운영으로 탄생

5. 업무과정별 수행업무 및 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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