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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길라잡이) 2.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문제점
- 편집국 | 247호 | 2012-06-29 | 조회수 4,91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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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지자체마다 공공디자인 대상의 기준 상이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에 편중된 가이드라인
·지자체별 제각각인 분류체계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경관, 도시디자인, 환경디자인의 일정한 기준없이 각 행정 주체마다 다르게 구분
| 결과물 중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가이드라인은 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업방식과 결과물만 주요 평가의 대상이 되어 초기단계 디자인의 창조성 및 적합성 반영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 또한 미학적 관점에 치중하여 지역의 특성과 장소성이 배제되어 진행되거나, 하드웨어 측면만이 강조되어 이용자, 유지·관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등한시한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환경과 사회의 활력을 제공하며,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유도한다. 공공디자인은 과정의 기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
창의적 작품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가이드라인의 일부 원칙들이 서로 조화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2008.07
●과도한 가이드라인 규정
·창의성이 요구되는 디자인의 제약요소로 작용
·대상지 환경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 한계
·무질서한 시설물 설치 문제 초래
●보행가로에 편중된 가이드라인
·보행가로 영역에 한정된 사업적용
·공공공간조성과 연계성 부족
·정책의 통합적인 효과 도출하지 못함
| 지역 정체성과 디자인의 문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은 지역 차별화 전략의 지름길이자 최고의 경쟁력 확보 수단이며, 도시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에 각 시·군구에서는 경쟁적으로 지나치게 상징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정체성과 동떨어진 과장된 이미지만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
오이도 배 가로등 무안 양파 가로등
청양 고추 가로등 호미곶 호랑이 가로등
●차별화된 지역정체성 고려 미흡
·대부분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표인 ‘정체성’ 반영 미비
·타지역에서 우선 진행된 사업의 외형 모방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방식 반영한 공공디자인 부족
·전반적으로 시설물과 보도와의 결합부가 미흡
·선전탑, 아치형 게이트, 현수막 게시대 등 어지럽고 과장된 이미지 난립
2. 실행체계
●복수 조례 운용에 따른 혼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경관조례 제정
·경관조례는 근거법(경관법) 존재하나 공공디자인 조례는 근거법 모호
·도시경관조례나 도시디자인 조례에 포함하여 운용될 수 있음에도 기존의 경관조례 외에 공공디자인 조례 별도 제정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사례) 충청남도 시·군의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센터로서 운영위원의 현장진단과 자문컨설팅 그리고 대안제시 전반에 관련 지원조건하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자문으로 실제 공공디자인 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이미 기존 가이드라인으로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설계자나 용역업체 등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
●가이드라인 사용 주체별 활용 고려 미흡
·공공디자인 업무의 총괄기능과 조정능력 저하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는 주체의 목적에 따라 적용 체크리스트 판단 기준 부재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긴밀한 협업 체계 미흡
●세부 추진 계획의 모호한 방향
·공공성과 디자인에 대한 정의 부재
·공공성에 기반한 주요 추진방안이 단위사업별로 특화되지 않음
·환경과 커뮤니티, 도시와 지역의 구분을 통한 단위 사업별 명확한 추진방향 설정 모호
·기획력을 갖춘 행정전문가 양성과정 부족
·공공디자인 행정담당 조직의 전문성 부족
·대상지 및 지역에 대한 리서치 및 연구기반 체계 미비
3. 표현방식
언어 중심의 지침
·디자인 기준이 모호하고 오해 및 주관적 해석가능 여지
·광의적이며 포괄적인 표현
·지역적 상황에 맞지 않는 사례사진 나열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형의 가이드라인과 부족한 사례 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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