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85억원을 계약변경등 통해 69억원(80%) 깎아줘
사업단장이 월권 합의… 감사원 ‘해임’ 요구에는 ‘정직’ 솜방망이 징계
사업단장 “나는 억울… 행안부 조작 있었다” 밝혀 파문 예고

옥외광고센터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기금납입 금액이 무려 80%나 깎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계약금액은 사업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금액이다.
특히 이 과정에 센터 관계자들의 불법 부당 행위들이 저질러졌고 이를 감사원이 적발, 주동한 인사를 해임 조치하도록 공식 통보했음에도 인사권자인 지방재정공제회가 솜방망이 징계인 정직 1개월로 경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행안부 공무원 출신인 이 인사가 불법부당한 행위들이 저질러지는 과정에 행안부의 지시와 조작이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실제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큰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3월 옥외광고 매체를 발주하는 여러 공사와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을 관장하는 지방재정공제회 등 14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부당행위와 관련, 당시 옥외광고센터의 허남만 광고사업단장을 해임조치하도록 행안부와 공제회에 요구했고 본지는 이를 보도한 바 있다<SP투데이 2011년 1월 10일자 제212호 참조>.

감사원은 허 단장이 상급자 보고나 결재도 없이 독단으로 홍보탑 사업자와 부당하게 합의서를 작성, 사업자의 기금 계약금액을 행안부에 제출한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더 많이 감액해 주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또 허 단장이 홍보탑 설치 물량을 광고판매 수익성이 높은 인천공항에 몰아주기 위해 합의서의 내용을 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작성해 주었고 이는 향후 인천공항에 해당 물량만큼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과 기금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고사업단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는 해임 대신 정직 1개월로 경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임과 정직 1개월은 불이익 차이가 비교가 안될 만큼 커서 솜방망이 처벌인 셈이다.
또한 광고사업단장 직책을 광고지원단장으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허 단장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 단장은 행안부에서 서기관 직급으로 재직하다 센터 광고사업단장직을 지원, 공무원을 명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해왔으며 공제회 이사장과 센터장도 공무원 출신들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한 바로 이 부당한 합의서 때문에 홍보탑 사업자의 납입기금 계약금액이 당초 85억원에서 16억원으로 무려 80%나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할 수 있는 수치다.

감사원 감사 당시만 해도 홍보탑 사업의 기금 손실액은 부당행위 등으로 발생된 것을 합쳐 1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80%나 깎이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사업자는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기금감액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합의서를 근거로 감액 조정안을 제시하자 공제회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이처럼 막대한 기금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허 단장을 고발하거나 불법행위로 침해된 사업자와의 계약내용을 복구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본지가 이러한 사실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허 단장이 행안부 관계자들의 조작을 주장,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허 단장은 지난 5일 본지 취재진에게 “감사원 감사는 실제와 정반대다. 나는 피해자이고 억울하다. 행안부가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합의서 작성과 계약 변경이 모두 행안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감사 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들이 내용을 조작해서 제공했고 감사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인정해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다.허 단장은 이미 청와대에 진정서도 냈으며 내년 6월 정년퇴직을 하면 조작한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허 단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자료들이 모두 공제회에 보관돼 있다며 취재진이 정식으로 확인해볼 것을 제안했다.
본지는 행안부 및 공제회에 자료의 제공 및 사실관계 확인을 마감시한 전까지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홍보탑 광고사업을 둘러싸고 비리와 의혹, 의문들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계자들 사이에는 진실게임 공방도 전개되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8면,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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