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규제 항목 138건 등 해소 등 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 비용·시간 등 중소기업 인증 부담 줄어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표준·인증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인증 부담을 환화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 표준·인증산업 육성과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무역기술규제를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등 시험·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달청,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개별 인증 제도를 조사해 중복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전 부처 인증 제도를 조사해 168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인증제도 간 138건의 중복 해소로 기업들에 257억원 비용절감과 2099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개선안의 일례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경우 KS와 KC 간 중복 시험항목 7건이 해소된다. 기간도 120일에서 100일로 줄어 들게 되며, 비용 역시 284만원에서 114만원으로 경감된다. 또한 2015년까지는 현재 하나의 인증기관(표준협회)을 다수로 확대하고 시험기관(13개)을 추가 지정해 KS인증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KS 중 환경·의료·교통 등 전문 부처에서 KS를 개발, 운영하는 범부처영 KS운용 체계가 마련된다.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표준(ISO/IEC/ITU 등)→표준(KS)→기술기준 구조를 통해 부처 기술기준에서 표준(KS)을 인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KC인증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전규제 강도를 낮추는 대신, 리콜 제도 등을 통해 사후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한 내년부터 신규 인증 도입 시 지경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중복성 및 국제기준 부합성 등을 심의·조정한다.
또 매년 인증제도별 실효성을 검토해 인센티브(조달청 가점 등)를 조정하고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는 조달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 국내 1위인 산업기술시험원(KTL) 규모가 세계 1위인 스위스 SGS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 인증기관 육성에 나선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유도하고,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법적인증기관 진입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신성장 분야 국제표준과 R&D를 연계해 신규 시험인증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등 표준특허 및 표준화 필요성이 있는 것을 선정,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또 국제표준화기구 의장·수임 지원과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 범부처가 협력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까지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 표준·인증 정보를 단일 창에서 제공하고 관련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포털이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행 국가표준은 임의표준인 KS 2만4000종과 강제표준인 각 부처의 기술기준 2만3000종이 서로 일치되지 못한 채로 별도로 운영돼 중소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일한 아이템에 부처별 상이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운영해 업계 혼란 및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 인증제도는 매년 유사 인증제도가 증가해 112개의 법정인증제도가 난립, 운용 중인 상황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인증제도의 수는 약 17% 늘었다.
기업들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인증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피요한 낭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