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2.10.26 10:40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입찰 이모저모

  • 이정은 기자 | 255호 | 2012-10-26 | 조회수 3,679 Copy Link 인기
  • 3,679
    6

입찰의 최대 변수는 기존 광고물의 양수도 및 철거 여부
기존사업자 “양도 절대불가”에 신규지망자 “지금 아니면 언제…”
일각에선 “치킨게임 벌어질 것” 우려… 높은 예가에는 이구동성 불만

■ 이례적인 설명회와 높은 관심
○…1차때 총 12차례의 입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설명회를 열지 않았던 센터는 이번에는 공고 3일 뒤 설명회를 개최, 업계로부터 전향적인 태도변화라는 호평을 받았다. 설명회에는 업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예가가 높고 권역마다 기존 사업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지 분위기는 착 가라앉은 모습이었다. 설명회는 센터측의 간단한 설명과 참석자 4명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바로 끝났다.

■ 양수도와 철거에 관심 집중
○…이번 입찰에서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기존 광고물의 양수도 문제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설명회 질문자 4명중 3명이 신규업체 소속으로 양수도 문제를 질문한데서 보듯 신규사업자는 대부분 양수도 문제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1차사업 4년동안 설치하지 못한 것과 설치했더라도 광고를 한번도 게첨하지 못한 것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는 업계는 3년 안에 새로 세워서 기금 내고 설치비를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신규진입의 경우 양수도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4권역에 관심을 갖고 조사까지 했다는 질문자는 “기설치된 광고물의 토지를 알아봤더니 기존 사업자가 2015년까지 임대를 해놓았더라”면서 “양수도가 불발되면 센터가 중재를 하거나 강제력을 발휘해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다른 질문자도 양수도는 신규진입의 장애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원활한 양수도를 위해 센터가 중재역할을 해줄 것인지 거듭 확인질문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양수도에는 개입할 수 없다. 사업자간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안되면 철거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무주공산인 8권역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기존 권역인 올림픽대로, 경부고속 서초구간, 인천공항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 들어가려면 양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판단과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양도 및 철거 절대 불가”
○…사업권을 수성해야 하는 입장인 기존 사업자들은 절대로 양도해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고물 설치 토지의 상당부분이 국공유지인 관계로 양수도 문제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2권역 사업체 관계자는 “1차사업 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갖은 고생해서 세웠는데 어떻게 양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절대로 양도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광고물은 엄연히 1차 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서 철거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서 “2권역은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인데 결과에 따라 얼마든 추가 소송도 예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력이 탄탄한 것으로 소문난 한 기존 사업체 관계자는 “특별법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바람에 강제철거가 가능했지만 사업이 지속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강제철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제철거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이 되더라도 철거해서 임대한 땅에 그대로 보관했다가 3년후 입찰 때 다시 활용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새로운 사업자에게 광고물을 양도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자들은 1차사업때의 경험을 근거로 기존 광고물을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 광고물에 대해 조망권, 수면권, 교통문제, 작물피해 등 각종 민원이 발생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도 있다”면서 “가뜩이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철거가 되면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 없을수도”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은 무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것같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참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이 어느 권역을 겨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양도양수, 토지임대 등 이번 입찰이 기존 사업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영영 없을 것같다. 3년을 보고는 못들어가지만 그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일단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갈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치킨게임 벌어질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소송사태 등이 재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얼마든 협상이 안될 수 있다. 적정 가격에 넘겨서 몇십억 건지려 할 수도 있고 이미 본 손해 때문에 감수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서로간에 무서운 것”이라며 “여기저기 전화해봤더니 기존 사업자와의 양수도 협상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옛날 K사가 하던 곳에 D사가 들어갔다가 양수도가 안되는 바람에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다”면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가 한푼이라도 건지려면 안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기존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시간이 돈이니까 높은 가격에라도 안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티는 치킨게임으로 갈 공산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 “예가 보고는 패닉상태”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예정가격에 대해 너무 높다는 반응은 업계의 거의 일치된 평가인 것같다. 특히 업계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이 포함된 2권역과 4권역의 인상폭이 두드러졌다. 4구간의 경우 1차때 기당 월평균 예가가 850만원선이었던 것이 2,136만원으로 150%나 올랐고, 실제 낙찰가(1,010만원선)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가 넘게 올랐다. 2구간도 1차때 기당 예가 652만원에서 1,156만원으로 77%나 올랐다. 한 기존 사업체 관계자는 “1차때도 30억원 가까이 손실을 봤는데 너무 황당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패닉상태”라면서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예가가 고무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나올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흥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월 1일이면 2차 물량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광고료는 떨어지고 상당부분 미판으로 남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연말 이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온 광고주가 70%에 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광고료 인상은 꿈도 못꾼다”고 말했다.
반면 신규진입 희망 업체들은 높은 예가가 기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예가를 대폭 올렸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센터가 신규사업자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도 만만한 금액은 아니고 신규진입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워낙에 리스크가 커서 신규로 들어가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같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센터는 설명회때 기당 제작설치비 2억6,000만원에 인허가비 등을 더하고 매출액과 판매율 등을 고려해서 예가를 냈다고 했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본 것으로 실제 비용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시설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월 수백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현장의 실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