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미확보로 대상 지역 선정 중단
“사업 재개하라”, 지자체 및 LED업계 강력 반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LED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실상의 백지화가 예상되면서 사업 유치에 공을 들여온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LED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LED를 전국에 60%이상 보급하기 위해 2개 지자체에 3년간 각 240억원씩 총 4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사업이다,

지식경제부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해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가자 광주시를 비롯해 9곳의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나섰다. 이 가운데 광주, 서울, 대구, 부산 등 6개 지자체가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LED 시범도시 선정 작업은 최근 돌연 중단됐다. 형평성 논란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서다.

형평성 논란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집행위원을 맡게 되면서 야기됐다. 대구시가 이를 유치명분으로 내세우자, 경쟁 지자체들이 대구시에 편향되는 지원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LED 시범도시 관련 예산 확보마저 지지부진 했다. LED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LED마트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 120억원이 책정된 내년도 LED 시범도시 예산은 지난달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2회에 거쳐 모두 110억원이 감액돼, 현재 1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예산 미확보 문제로 인해 지경부는 그 동안 진행한 평가마저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유치를 위해 LED보급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전담팀까지 구성하는 등 공을 들여온 지자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LED를 포함한 광(光)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시는 사업 중단 소식에 가장 낙담한 모습이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첨단 산단 등지에 130여개 LED 관련 기업들이 집적단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던 까닭이다.
LED관련 기업들 또한 사업 중단 소식에 황망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 소재 LED업체 테크원 관계자는 “LED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LED 조명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칫 사업이 무산되면 중소 LED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사업 재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시 등 지자체들과 지경부는 이달 중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LED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비 증액을 신청해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1월 9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LED 시범도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제주도와 부산 등의 지자체 관계자들도 수시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설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도 이달 초 대선공약을 통해 ‘R&D 특구 연계 LED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LED 시장 미개화로 업계가 힘겨워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시장 선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경부와 지자체 등의 설득작업과 사회적 공감대로 관련 예산이 70억 수준까지는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