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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14:05

2013년 계사년, 정부 정책을 주목하라!

  • 이정은 기자 | 260호 | 2013-01-18 | 조회수 2,98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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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간판관련 사업 윤곽 나와

장기적인 불황의 그림자 속에서도 새해가 밝았다. 옥외광고 매체, 대행업계, 제작업계 등은 일제히 정부의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한해의 먹거리가 될 수요가 어디서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다음달 25일에는 새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정치적 이슈도 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호재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등 여러모로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어떤 사업들을 전개할까. 공공기관의 정책은 곧 업계의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 2013, 계사년 어떤 정책과 공공사업들이 펼쳐질까.

■ 행안부, 올 간판개선 시범사업 규모 88억대

우선  간판 주무관청으로 업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행정안전부의 움직임은 어떤 중앙정부보다 주목된다. 행안부는 올해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예산은 44억원이다. 사업을 위해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인천시 서구 등을 비롯해 총 26새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해당 지자체에 각각 1억 7,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행안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올해 더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21억원 더 늘어났다. 행안부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의 매칭 펀드식으로 예산을 운영키로 했으며, 이에따라 각 지자체들이 국비 만큼의 지방비를 마련하게 됨으로 총 88억 규모의 사업이 전국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지자체를 선도하며 디자인서울거리 등 간판과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쳐왔던 서울시는 올해 약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한 34억원보다 4억원 줄었지만 큰 축소는 아니다. 시는 올해 20개 사업지를 선정해 각 구에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실상 5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향후 지경부 LED교체 지원사업등을 통해 충당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강원도는 올해 도비로 11억원을 지원하고 시군구비로 19억을 마련해 약 30억원 규모의 간판개선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전이 구비 포함해 약 1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간판개선사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 지경부 LED 간판 교체 지원예산 봄께 확정

행안부 이외에 한때 간판문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공공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사업을 전개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판과 관련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지식경제부는 LED교체 명목으로 실시하는 LED교체 간판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지만 아직 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3월, 4월 사이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수렴해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50억원을 지원했다.
그런가하면 올해는 국토해양부의 행보도 주목된다. 전선, 간판 등 경관 요소를 개선하는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이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의 경관 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간판과 관련된 사업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간판 교체 규모 약 28억원
 
해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청은 올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예산을 2,320억여원(지방비 및 자부담 포함) 마련하고, 전국의 308개 사업대상지에 배분한다.
시장현대화사업의 경우 상가건물 보수공사, 아케이드설치, 전기시설개선, 공중화장실 개선 및 설치, 간판교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전개한다. 따라서 간판교체가 사업내용으로 포함된 사업대상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간판교체를 실시하는 사업대상지의 간판 예산을 살펴보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상가시장(반아케이드포함 7억원) ▲부산 수영구 민락씨랜드시장(5,500만원) ▲대구 수성구 지산목련시장(6,000만원) ▲광주시 서구 복개상가(6억원) ▲대전 동구 중앙시장(1,200만원) ▲울산 중구 옥골시장(방송시설 설치 포함 3,200만원) ▲울산 중구 병영시장(2,100만원) ▲울산 중구 태화시장(6,000만원) ▲울산 중구 서동시장(2,2000만원) ▲수원시 정자시장(어닝설치 포함 5억원) ▲강릉시 동부시장(5,300만원) ▲논산시 화지중앙시장(1억원) ▲홍성군 광천전통시장(1억 5,000만원) ▲영광 매일시장(1억 5,200만원) ▲울진군 공설시장(3억원) ▲제주시 한림매일시장(2,000만원) ▲서귀포시 고성오일시장(1억 1,000만원) 등 총 28억여원이다. 중기청의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의 경우 간판 단독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간판 물량이 나온다.
안내판 교체 수요도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연초 서울시내의 14만여개 안내표지판을 2016년까지 모두 바꾼다고 발표했다. 시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관광안내표지판, 사설안내표지판, 지하철 안내표지판 등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식경제부가 음식점 및 이·미용실 옥외 가격표시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등 틈새 수요도 예상된다.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로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의 물량만 따져봐도 적지않은 수요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해를 기대해본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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