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수많은 제도와 법규들이 개선된다.
세제, 금융, 산업, 환경·국토, 복지·여성, 고용·노동, 소방·경찰, 교육·문화, 농식품·산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하다. 그렇다면 우리 업계와 관련한 제도 및 법규는 무엇이 있을까. 옥외광고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 제도와 정책 등을 간추려 보았다.  

◆ 광고물법, 시·도 조례의 부활 본격화
2011년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조례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금지·제한·완화 권한이 구청장에서 시장 권한으로 상향조정되고,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이 종전의 시·군·구 조례가 아닌 시·도 조례를 통해 관리된다.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을 제외한 건물 벽면간판(가로형, 세로형, 돌출, 공연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 11종에 대한 표시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야 한다.

◆ 2월 2일부터 빛공해 방지법 본격 시행
올해 2월 2일부터는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빛공해 방지법은 크게 조명의 위치, 밝기, 가동시간 등 3개 요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주거지역 등에는 상업용도의 조명을 제한하고 있으며, 조명의 휘도 및 조도 기준을 제정해 밝기에 대한 제한을 뒀다. 가동시간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졌다. 지자체장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는 각 구역별로 지정된 빛 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빛방사가 관리되는 조명기구에는 장식조명, 공간조명과 함께 광고조명(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허가대상 광고물)이 포함됐다.

◆ 음식점·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올해부터 옥외가격표시제가 본격화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상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50㎡ 이상 면적의 음식점과 60㎡ 이상의 이·미용실은 이달 말부터 옥외에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소 밖의 주 출입문 주변 또는 실외의 출입문 상단, 외벽면 등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별 최종지불 요금을 부착해야 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 품목 ‘주목’
방부목, 외벽패널, 전시부스설치용역, 전시홍보관설치용역, 합성목재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마련, 실시하는 것. 해당 제품과 관련된 공공시장 납품에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올해 지정 품목은 향후 3년간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LED 조명시장에서 공공 조달시장의 50%까지 납품이 가능했던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 2월 22일까지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
정부의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담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1월 7일부터 오는 2월 22일까지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 경범죄 처벌 항목 늘어… 허위광고시 범칙금 16만원
올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허위광고를 하게 되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 특허청,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 도입
특허청은 올 1월부터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한다.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 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곳에 한정된다. 또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와 관련, 현재 기업은행 외 농협은행 계좌로도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사업 본격 추진
최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으로 하반기부터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지도·지적·측량 등)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연내 3D 및 2D 지도 제공, API 콘텐츠 개발, 공간정보 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개편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연구개발(R&D)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해 중소기업의 지원 혜택을 늘리고, 수요자 선택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등을 고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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