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광고물과 공공디자인 등 경관에 관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며 도시미관의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전남은 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인터뷰를 통해 전남의 올한해 계획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공공광고물 문화 선진화’가 올 최대 현안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간판문화 개선에 역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관련사업에 52억원 투입 예정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3년간 80억원 지원

박수옥 공공디자인과장

-올 한 해 전라남도 광고물 정책의 큰 방향은 무엇인지.
▲금년도 우리 도 광고물 정책의 핵심은 ‘공공광고물 문화 선진화’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령과 조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벌칙을 가해왔으나, 정작 행정기관이 설치한 안내·홍보시설 등 불법 부착물들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먼저 법을 지켜야할 행정기관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서 민간인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모순이 마치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법집행의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 국민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행정기관이 더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부터 도·시군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공광고물을 철거하거나 주요 도로변 소규모 사설안내 표지판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중이다. 시행 첫 해, 기관내부에서 다소간의 반발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설치했던 홍보물들이 불법광고물이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금년에도 기관별 직장교육,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기관 불법광고물 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주도로 추진되었던 간판정비사업 및 불법 광고물 단속도 광고업체, 소상공인단체, 주민대표 등 민·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스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로 개정된 도 조례가 기존 가이드라인과 크게 달라진 측면이 있는지.
▲지난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2012. 7. 5공포)하여 시행중이다. 새 조례는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1업소당 1~2개 원칙)을 정하고,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시 미관을 최우선 고려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광고물 정비시범지역 지정, 광고물의 표시방법,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광고물실명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특히 법 개정으로 광고물 표시기준, 특정구역 지정(광고물 표시방법의 완화 및 강화), 안전점검 등은 시·군에서 도로 그 기능이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 시·군에 있었던 권한들이 도로 이양되면서 ‘고시에 의한 광고물’들의 관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 운영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동안 시·군마다 다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되는 한편 민원의 불씨를 유발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적용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특정구역 고시로 인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심의가 표시방법의 규제를 통한 광고물 관리와 통일성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규제와 완화를 균형있게 적용하여 옥외광고물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등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중이다.  

-올해 옥외광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성과들을 인정받은 것인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를 가장 먼저 추진하였고, 도로변에 공공기관에서 무질서하게 설치한 공공목적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광고물 시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와 함께 간판, 가로수, 소광장, 보도블럭, 펜스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옥외광고 문화개선을 위한 간판 디자인학교, 옥외광고대전, 광고물 정비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전라남도 옥외 광고물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광고업 종사자와 도 및 시·군 담당자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광고물이 ‘친절한 전남’ 등 선진화된 경관을 만드는 요소가 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중점 사업계획은.
▲도의 장기적인 디자인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올 해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더 쉽게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도시 주요거리의 가로환경 시설물을 디자인 컨셉이 반영된 시설물로 정비하여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 3년 동안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의 친환경적 요소를 디자인산업과 연계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2015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 유치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광고물 사업계획 및 예산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목적광고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계획이다.
예산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도비 27억원과 시·군비 25여억원 등 약 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변에 버려져 있는 안내판을 철거하고, 난립된 지주이용간판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육교현판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육교 난간에 위험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현수막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 추진할 다른 계획들이 있다면?
▲각종 개발사업, 행복마을 조성, 도로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 시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사전경관 협의제도’를 도입하여 초기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완료 후 해당지역을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의 경관법 개정(안)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전경관협의제도를 우리 도에서는 선행적으로 시범·운영하고자 지난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수차례 관계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올 초부터 이제도를 시행고자 노력하고 있다. 3월 중 마무리를 목표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도와 시·군 공무원 400명을 활용하여 이들이 출장이나 여행시 경관에 대한 문제점 및 좋은점 등을 발굴하여 경관개선 업무에 반영토록하는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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