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LED조명 보급사업 예산이 뒤늦게 증액됐다. LED 보급을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증액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오점을 남겼다.
최근 지식경제부 및 일부 언론에 의하면 지경부가 매년 진행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서 LED조명 사업에 대한 예산이 뒤늦게 증액된 것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상임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 예산안이 지난해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지역 사업을 위해 증액됐기 때문이다.
예산안 삭감과 달리 증액 시에는 담당 상임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LED 사업 예산 증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돼 문제가 됐다.
논란이 된 사업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의 LED조명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전년과 동일한 135억원 예산안을 제출했고, 지경위도 원안 그대로 수용했다.
그런데 예결위는 12월 예산안에 부산 광안대교(22억원), 포항(17억원), 대구(17억원) 등 지역 LED조명 설치사업에 총 5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런 증액 사실은 지경위는 물론 사업을 주관하는 지경부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 민심을 챙기기 위해 갑자기 추가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까지 불거졌다.
지경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월 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 예결위가 해당 부처, 상임위와 협의 없이 특정 지역 예산을 추가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지역 LED사업을 독려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ED조명의 보급 활성화 자체는 긍정적인 사업이지만 투명하지 않은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경부 관계자 또한 “제한된 예산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자체 지원 사업 계획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며 “비공개적으로 증액이 이뤄지면 다른 측에서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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