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이 말한다

“올해 말, 여주시로 승격… 여주만의 도시색깔 만들어갈 것”
옥외광고 부서를 선호부서로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제안



남다른 열정과 의지로 ‘중앙로 한글간판거리’와 같은 간판개선사업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여주군청 도시과 경관관리팀의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간판개선사업에 얽힌 이야기, 옥외광고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점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다.
-우선 여주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대한 소개말씀 부탁드린다.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팀장 박상림입니다. 저는 2011년 2월 조직개편으로 경관디자인팀이 신설되면서 김정호 주무관과 같이 발령 받아 올해로 2년 4개월째 옥외광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민서 주무관에 이어 이정애 주무관이 올 4월 인사발령을 받아 경관디자인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주무관이 옥외광고물 허가업무를, 김정호 주무관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림 팀장)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자체들의 그에 대한 노력도 잇따르고 있는데, 여주군청이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그간 펼친 주요정책이 궁금합니다.
▲첫번째는 불법광고물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 청소년부서, 읍·면과 합동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수거 군민보상제를 실시해 전단지 및 불법벽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일제정비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미연장 고정광고물에 대해 군 자체적인 양성화 시책을 수립, 추진해 현재 목표 대비 70%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업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보(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뽑힌 이포보 주변의 간판개선을 시작으로 여주의 먹을거리가 밀집된 먹자골목, 여주의 명동이라 불리는 번화가인 여주읍 중앙로의 난립된 간판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무조건 크고, 원색적인 간판보다는 1개의 간판이라도 작고 예쁘게 설치하면 더 큰 홍보효과가 있구나 하는 군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한글고장인 여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영문업소 30개 업소주와 본사를 설득해 한글간판으로 설치했는데,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에 KBS 9시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주에서도 작고 예쁜 간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상림 팀장)
-올해에는 어떤 시책을 추진할 예정인지.
▲안전행정부의 간판개선 시범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올해에도 중앙로의 잔여구간에 대해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124개 업소 중 43개 영문업소를 모두 한글간판으로 정비해 한글특화거리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읍·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법령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주무관)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 애로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법률체계가 복잡해(법-시행령-도조례-군조례) 일반 주민, 광고업 종사자는 물론 담당공무원조차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적용규정을 쉽게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규정마다 많은 예외조항이 있고 시행령과 도 조례, 시·군 조례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광고물을 각각 찾아봐야 하기 때문인데, 조례로 규정해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광고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시·도, 시·군마다 규정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정애 주무관)
▲법체계를 ‘법-시행령-도조례-군조례’에서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변경해 전국에 통일된 관리규정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일반 시민들에게 조례위반에 대한 법 감정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광고물조례 위반은 죄의식과 시정 의지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때보다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법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광고물에 대한 적용규정을 한번에 찾아 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위반자(광고주, 광고업자)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표1,2,3 이런 식으로 각 광고물별 준수사항을 정하는 식으로요. 세번째로 지역별 차별화된 광고는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광고물관리규정이 평등하게 적용됨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고물 표시 금지·제한 특정구역보다 광고물 표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구역이 많이 생겨 지역적 특징과 차별화된 정책이 많이 생기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박상림 팀장)
▲옥외광고물 담당업무는 민원도 많고, 법적용의 난해함이 커서 사실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기피부서이다 보니 사람이 자주 바뀝니다. 불법광고물을 줄이고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부서에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 부서가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주무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점포주 동의를 구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민들과 친분도 쌓이고 하다 보니 현장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영업이 잘 되서 오랫동안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면 좋은데, 몇개월 못가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영세한 업체들에게 규격에 맞춰 간판을 새롭게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했던 시공업체에게 부탁해 최대한 저렴하면서 예쁘게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주무관)
-옥외광고 우수지자체로서 여주군청의 앞으로의 계획 및 포부라면.
▲여주가 목에서 군으로 강등된지 118년만인 9월 23일에 여주시로 승격되는 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여주발전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일이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의 품격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광고물 분야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간판개선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종대왕릉이 있는 한글의 고장 여주에 걸맞는 정감있고 아름다운 한글간판이 다양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박상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