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려줘서 인증의 실익 판단하도록 했어야”
홍보와 준비 안됐으므로 올해는 보류하는게 바람직

-업계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두 번째로 인증을 땄는데.
▲가로정비사업 하는 업체들이 국비보조금 받으려면 고효율 인증 따서 써야 하니 따라고 해서 땃다. 7월 초에 인증 절차 시작했다. 3종을 신청했는데 하나만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3개월 뒤에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방식과 기준대로라면 나와도 다 필요없는 것이 돼버렸다.

-모듈 최대 수량을 5개로 한 것 이해가 잘 안되는데.
▲처음에 50개 보냈는데 수량을 정하라고 연락이 와서 5개로 지정. 5개로 한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고 KS규격도 보유하고 있고 해서 1개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KS는 수량에 제한이 없다.

-고효율 인증제도를 잘 몰랐나. 산자부에서 업체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했다는데.
▲누구랑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청회는커녕 안내문이나 그런 것도 본적 없다. 공단에서 업체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고 인증에 대해 알려줬더라면 업체들이 인증의 실익, 즉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 시간 줬어야 했는데 홍보도 안되고 했으니 올해까지는 보류해야 한다.

-간판용 LED모듈의 고효율 인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에너지관리공단이 말하는 고효율의 의미 잘 모르겠다. 현재 시중에 나와서 쓰이고 있는 제품 인증 신청하면 다 된다. 밝기라든지 뭔가 고효율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돈만 내면 다 나온다.

-인증제도의 뭐가 문제인가.
▲모듈과 컨버터를 세트로 묶어서 인증을 내주는 것이다. 아마도 조명기구쪽의 고효율과 동일하게 인식한 듯하다. 형광등과 SMPS를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간판은 다르다. 모듈이 30개부터 1,000개까지 다양하다. 모듈과 파워 각기 고효율이면 되도록 해야 하고 개수도 알아서 쓰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직렬로만 인증을 해주는 것도 문제다. 직렬의 경우 15V 들어가도 끝에 가서는 10V로 드롭된다. 때문에 현장에서 50개씩 병렬로 연결한다. 직렬로만 하다보니 개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증받은 것 못쓰게 됐는데 다시 인증을 받을 것인가.
▲인증 신청 들어가야 하는데 3개월 걸린다. 정비사업용으로 몇 개나 판다고 다시 따야 하나 회의감이 든다. 생각해 봐야겠다.

-인증비용은 얼마나 되나.
▲종류마다 틀린다. 대략 KS 제품일 경우 50만~60만원, 없을때는 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종류별, 수량별로 다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백색 3구는 6종이다. 여기에 컨버터에 맞추려면 50, 100, 150, 200, 300W별로 인증을 다 따야 한다. 30가지 인증이 필요하다. 컬러는 별도다. 적, 녹, 청에 RGB까지 4가지를 또 따야 한다. 인증비 때문에 흑자도산 한다는 거 일리가 있는 말 아닌가 싶다.





-고효율 인증 문제를 언제 인지했나.
▲서울시에서 7월 15일 각 구청으로 공문 보냈고 각 구청이 다시 사업자들에게 고효율 인증 제품만 쓰도록 통보를 하면서 알게 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정작 쓸 제품이 없다는 것이다. 인증 제품을 쓰려면 거기에 딸린 컨버터도 써야 하는데 당장은 이게 문제다. 간판은 외부용으로 철제에 완전방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플라스틱에 실내용이다. 모듈 50개당 컨버터를 한 개씩 넣도록 돼있는 것도 문제다. 컨버터를 여러개 달아야 하는데 이는 간판을 달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판 내부에 넣거나 외부에 박스를 달면 안되나.
▲내부에 넣을 경우 한 개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간판 전체를 뜯어내 교체해야 한다. 감당을 못한다. 외부에 박스를 다는 것 역시 규격과 디자인을 엄격히 규제하는 현행 조례하에서는 안된다. 달게 하더라도 박스가 주렁주렁 매달린 간판을 상상해 보라.

-어떤 방도를 취하고 있나.
▲우선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간판에 박스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나 조례에 간판의 폭과 두께가 특정돼있어 설치가 불가능하다. 간판 뒷면에 컨버터를 붙이면 크기가 커져 바를 키워야 하는데 이 역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서울시가 디자인을 책임지든, 조례를 바꿔주든 해달라고 했다.

-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소관 아닌가.
▲공청회와 계도기간이 실종된 것이 더 문제다. 7월 말에 협회에서 공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빛공해방지법의 예를 지적하며 왜 공청회를 안했느냐, 의견수렴 절차를 왜 안지켰느냐고 따졌다. 했다고 하기에 누구랑 했느냐 물으니 업체와 했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업체들과 했는지 모르겠다. 방수문제 지적했더니 옥외쪽은 생각 못했다고 답변했다. 공단에서 A/S를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협회의 입장과 개선안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

-고효율 인증제도 시행이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았나.
▲제도나 정책이 예정돼 있는 것과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은 다르다. 정부와 공단, 서울시와 구청 중 이 문제에 관해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 결과 전국 모든 곳의 간판개선 작업이 한꺼번에 중단됐다. 간판 정책과 개선사업의 취지가 일순간에 실종됐다. 이것이 국비지원 간판 정책의 실체다.

-다른 문제는 없나.
▲서울의 대부분 구청이 사업을 진행중이다. 착수를 안한 곳도 이미 일위대가는 다 결정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특정 제품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제작 및 설치 비용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윤이 모두 비용으로 빠져나가게 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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