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 개정안 주요 내용

■지자체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옥외광고센터 납부
-시·도 및 시·군·구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 상업용 광고물에 부과되는 기금, 주요도로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자체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행 법률의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전입금과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
-발전기금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옥외광고센터에 납부한다.
■광고물의 개념 이원화 및 상업용 광고물 기금 부과
-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상업용 광고물’로 분리하여 상업용 광고물에 기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안전행정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안전행정부 장관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일정 구역을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명칭 변경
-현행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명칭을 ‘주요도로변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한다.
■정부의 옥외광고 사업영역 확대
-법안에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과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이미 전부터 자유표시구역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추가 대상으로 검토 및 추진해왔던 점에 비춰 야립광고물에 이어 자유표시구역이 정부의 독점사업 영역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대상 확대를 추진해왔던 점에 비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명칭을 ‘주요도로변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한 것도 정부 사업 영역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옥외광고센터 특례권한 부여
-시장 등은 옥외광고센터가 주요도로변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할 경우 행정대집행 및 광고물 제거 특례 권한을 옥외광고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명령권 부여
-시도지사는 광고물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을 위반하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하여 시장 등에게 광고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의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
-법의 명칭을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의 목적 부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표현을 추가한다.
-현행 ‘간판’과 ‘광고물’로 혼용되던 표현을 ‘광고물’로 일원화하고 ‘광고물등’ 표현도 ‘광고물’로 통일한다.
■온라인 민원처리제 도입
-민원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옥외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광고물 규제 완화
-디지털광고물의 종류와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표시기간 등 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일반 광고물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