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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0:37

2014년, 업계 주목해야할 정부 지원책은 이것!

  • 이정은 | 285호 | 2014-02-11 | 조회수 3,10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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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서울시, 간판개선사업 총 122억 규모
산자부 LED교체 간판지원사업도 지속추진 예정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으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책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옥외광고업계는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긴 보릿고개를 넘긴 만큼 새해 정부 정책에 거는 기대가 높다. 특히 올해는 창조경제가 출범한지 2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정부도 올 한해를 창조경제의 결실을 거두는 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옥외광고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 가운데 옥외광고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역시 ‘간판개선 시범사업’이다. 옥외광고 주무부서로 매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올해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총 45억 1,000만원의 예산을 22개 대상지에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26개소에 총 4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금정구 등 22개소에 각각 2억 500만원씩 지원이 되며,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 매칭펀드식으로 예산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국비 만큼의 지방비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올해는 총 90억 2,000만원 규모의 간판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최근 수년째 간판개선사업을 펼쳐온 서울시는 올해도 21개 자치구에 걸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가 마련한 예산은 20억으로, 2012년 34억원, 2013년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것에 비춰볼 때 예산이 많이 축소된 양상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 60대 40 매칭 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21개 자치구로부터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추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주관 간판개선사업의 규모는 약 32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주관해 온 ‘조명간판 LED교체 지원사업’의 추진도 올해 계속된다. 이 사업은 전력낭비가 심한 형광등 및 네온 등으로 이뤄진 기존 간판조명을 저전력 LED로의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2년에는 19개 지자체에 50억원, 2013년에는 36개 지자체에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금액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는 것이 산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간 산자부는 해당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 50 대 50 매칭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산자부는 ‘2014 조명관판 LED 교체 지원사업 전국 공모’를 통해 올 5월경 최종 사업지와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올해 1,38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일부 사업대상지역의 경우 간판교체 및 신규설치, LED조명등 신규설치 및 교체, 전광판 및 안내판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체 예산 가운데 간판 교체·설치·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억원이고, LED조명 및 LED전광판 설치 및 교체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LED조명 관련 정부 지원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저소득 에너지 빈곤층과 복지시설의 조명교체 예산으로 356억원, 각 지자체 청사에 설치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바꾸는데 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쳐 약 450만개의 LED조명을 보급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지원 예산으로 80억원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은 백열등 LED대체 사업에 71억원을, 고효율 SMPS와 고효율 냉동기 지원에 각각 35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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