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실사출력 종사자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왜 태어난 조직인가?” 한목소리불법 현수막 규제와 동시에 합법 현수막 게시대도 늘려 달라 강조실사출력업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해 디지털 광고물만을 위 한 진흥법이라며, 기존의 아날 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수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 광고사업자로 둔갑하게 될 것 자명 국내 기업 광고 예산은 매년 줄어… 거리엔 빈 광고판 수두룩 업계 “시장 캐파는 커지지 않고, 지금의 시장만 쪼개고 쪼깨질 것”“수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결국 광고업체로 둔갑하겠죠” “한번 ...
간판 제작·시공업체, 불안감·위기감 확산일부 업체만 특혜… 영세한 대다수 업체 ‘시공업자’ 전락 위기‘수 천 억원대 간판정비사업’ 거스르는 줏대없는 정책기조 비난 ‘산업 몰락의 전조이자 위기 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일선 간판 제작시공 업체들 사 이에서 불안감과 위기감이 고조 되고 있다. 이...
현장 중계 - 거리를 점령한 불법 디지털 광고물 실태대형화 추세도 가속… 단속 주체인 정부는 손놓은채 그저 관망만■한 집 건너 하나씩… 디지털 광고물 범람디지털 광고의 난립 문제는 꼭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형 전광판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광고물로 인한 빛공해 문...
명백한 불법임에도 창문 디지털광고 도처에 넘쳐나는 실정여성속옷 광고마저 버젓이… 정부, 단속않고 합법화로 책임회피하나업계 “행자부 시행령안 통과되면 모든 거리에 디지털광고 범람할 것” 한탄 디지털 광고에 대한 전면적 허용방침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디지털 광...
시행령 개정안에 옥외광고업계 여론 반영된 것 ‘0’행자부의 광고사업·행정권한 확대하는 것은 ‘수두룩’민간사업 억압하고 정부사업 진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자부가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겠다며 숱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준비해온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그런...
입법예고날 전국 공무원 소집해 시행령 교육산하 센터는 ‘개정된 시행령 이해’ 특별세미나 후원행자부가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관련 집체 교육을 실시해 눈총을 받고 있다.행자부는 입법예고 당일인 4월 21일 전국 지자체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 명칭의 변경-‘관리법→관리진흥법’, ‘광고업→광고사업’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또 ‘옥외광고업’은 ‘옥외광고사업’으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
기금조성사업-자유표시구역사업-시범사업까지알짜배기 옥외광고 사업은 모두 정부 독점사업화민간 사업자들과 경쟁관계… 산업계 진흥시킬 하등의 이유 없어“국가가 드러내놓고 광고장사하러 나섰구만.”4월 21일 입법예고된 행자부 시행령안을 보고 난 후 한 업계 관계자가 던진 첫 마디다.다른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십여차례 토론회·간담회·공청회 갖고도 여론 반영 전무버스 돌출형번호판 등 특정사업자 이권사업 내용은 반영개정안 현실화되면 기존 옥외광고 업계는 ‘고사’ 불보듯입법예고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행자부가 여론수렴을 하겠다면서 밝힌 내용들에 대해 업계가 반대한 것은 고수하고, 반영을 요청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