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홍갑 이사장(왼쪽)이 독일 지방자치단체 공제회(KSA)와 공영보험(OKV) 대표이사이자 유럽 지방정부 공영보험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독일의 베른트 카세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韓-獨 지방공제회, 상호 벤치마킹 통해 시너지 창출 기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9월 12일자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김홍갑 이사장은 독일 지방자치단체 공제회(KSA)와 공영보험(OKV) 대표이사이자 유럽 지방정부 공영보험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독일의 베른트 카세 박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일 KSA 및 OKV은 민간보험회사인 알리안츠 다음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카세 박사는 이같은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공제제도가 갖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조했다. 또 카세 박사는 김 이사장에게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 공제회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했다.

▲독일 지방자치단체 공제회(KSA)와 공영보험(OKV)에 대해 소개해 달라. 그리고 둘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독일 KSA는 1910년 창설된 조직으로 현재 지자체, 공사공단 등 총 5,132개의 단체를 회원으로 해 공유재산, 공공차량,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 OKV는 2006년부터 일반 민간기관 및 협회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KSA와 분리해 일반회원을 포함한 상호보험회사의 형태로 설립한 조직이다.
즉, KSA의 경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을 회원으로 해 가입대상의 확장이 불가하므로, 사업의 증대를 위해 OKV를 설립해 회원범위를 공개적으로 넓히고 사업영역을 재물보험을 포함한 모든 영역(배상, 자동차, 상해 등)으로 확대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OKV는 사업지역의 약 1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민간손해보험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을 통해 얻은 사업 노하우 등을 KSA와 공유하기 때문에 사업운영 및 관리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KSA와 OKV는 보험감독청 등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가.
-KSA는 연방 금융감독청(BaFin) 등 국가적 차원의 감독이나 최근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 이는 지자체의 자치행정 범위 외적인 추가 감독이 필요치 않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OKV는 일반 민간기관 등도 회원으로 하고 상호보험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금융감독청과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감독을 받고 있다.

▲공유재산의 대부분이 KSA/OKV에 가입되어 있는데, 민간손해보험사와의 충돌은 없는가.
-과거부터 독일은 연대책임과 위험공동체 원칙 하에 지자체가 발전해 왔고, 자연스럽게 지자체 공제제도나 공영보험이 설립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와의 충돌은 없다.
또한 도로·학교·유치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물·전기·가스 공급 및 쓰레기·폐기물의 처리 등 공공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독일 사보험 시장에는 합리적인 가격과 배상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KSA에서 민간보험의 특성을 지닌 의료배상공제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설립한 병원이 많은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수가 많아져 지자체의 요구로 사업이 도입됐으며, 의료배상 성장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고건수는 적으나 사고발생시 손해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율이 높고 공제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KSA/OKV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는 지자체를 회원으로 해 서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독일의 KSA/OKV와 한국의 LOFA간의 차이점 또는 서로 간에 배울점은 무엇인가. 향후 양 기관 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추진에 대한 견해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공제회는 1910년부터 시작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돼 자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가 자동차, 의료사고 등 포괄범위가 넓고 민간보험 못지 않게 발달돼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시작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보험사 대비 70% 수준의 회비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청사정비 등 지방채 인수, 자치복권 발행, 지역발전상생기금 사무, 지역개발 재정지원, 옥외광고사업, 지방재정 관련 전문도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지방재정발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독일과 한국 양 기관간의 정례화된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차별성과 강점을 벤치마크한다면 상호발전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