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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0:11

정부 LED보조금 사업, 비리·편취로 얼룩져

  • 오문영 | 302호 | 2014-10-28 | 조회수 2,84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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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약 20억원 상당의 비리·편취 적발
고효율 미인증 LED조명으로 보조금 편취하기도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조를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공공기관 대상 LED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약 20억원의 비리·편취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일주일간 보조금 유용 및 편취·보조금 지원대상 LED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164개 공공기관에 지원된 179억원의 보조금 중 약 20억원 상당의 비리를 밝혀냈다.
적발된 이들은 LED 조명의 70%를 저효율 조명으로 구입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약 6억 7,000만원)하거나, 보조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관리비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자금을 유용(약 8억원)했다.
또 브로커와 공모해 보조금 대상공사 일체를 불법 하도급으로 하거나(약 5억원), 보조금 지원대상인 고효율 LED조명이 아닌 미인증 제품 600여개를 구매해 보조금(약 2,4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건물인 양 기망하여 약 3,7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었다.
부패척결단은 이를 각 주무부처에 통보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항이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향후 부패척결단은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LED국고보조금 실태를 추가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오문영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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