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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18:35

서울버스광고 입찰 긴급진단 - [시비와 쟁점 1]부당내부거래 규제 회피용인가 아닌가

  • 최병렬·이정은 | 306호 | 2014-12-15 | 조회수 2,13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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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컴, 2011년 공정거래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우려업체로 지목
감시대상 상태하에서도 2013년 그룹 내부거래 비중 4.77% 증가
광고사업권 낙찰받아 광고영업 하청 주고 하청 업체는 자사 명의로 영업
광고주 세금계산서는 JS컴 명의로 발행해 그룹 외부매출 400~500억원 달성

옥외광고 업계가 JS컴의 시내버스 광고사업권 확보를 규제 회피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JS컴은 주식지분 100%를 그룹 총수의 동생(이재환)이 소유한 그룹 오너일가 기업이다. 매출액 상당부분이 CGV 극장광고를 비롯한 CJ그룹 내부거래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 우려업체로 지목되고 조사와 감시를 받게아왔다.
내부거래 비중을 시급히 완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한 JS컴은 2012년 11월 1억원이던 자본금을 5억원으로 늘렸다. 입찰 참여를 염두에 둔 조치로 언론은 이를 옥외광고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달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참가자격이 공고된 서울 시내버스 광고사업권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공격적 방어에 나선 전홍에 근소한 차이로 패해 사업권 확보에는 실패했다.
2013년 들어 국회는 그룹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JS컴은 그 해에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4.77%나 더 높아졌다. 내부거래 비중을 해소해야 할 절박성이 더 커진 것.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전홍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반납해 이뤄진 올해 입찰에서는 JS컴이 규제 회피를 위해서라도 훨씬 더 공세적인 투찰을 할 것으로 예상했고 결과는 최고가 낙찰로 나타났다.
토종 옥외광고 업체가 수백억의 손실을 보고 반납한 사업권이 곧바로 재벌그룹의 손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지켜보며 옥외광고 업계는 깊은 좌절과 분노, 그리고 박탈감에 빠졌다.
그런 상황에서 JS컴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가 영업을 하고 다님으로써 업계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규제 회피용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낙찰결과 발표와 동시에 Y사에 물량 전체를 하청주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실제로 Y사가 영업자료를 돌리며 영업을 하자 업계는 JS컴이 사업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의 기존 관행과 달리 Y사가 광고주를 직접 상대해서 영업을 하면서도 계산서를 모두 JS컴 명의로 끊어 JS컴의 매출로 잡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같은 주장은 탄력을 받게 됐다.
Y사는 매출액의 극히 일부만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서울 시내버스 광고매출이 연 400억~500억원에 이르러 이번 입찰 참여를 통해 CJ그룹의 과도한 내부거래 비중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JS컴은 업계의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내부거래 비중이 완화되는 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고 말한다.

최병렬·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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