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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11:12

정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법’으로 규제개선 추진

  • 이정은 | 307호 | 2015-01-02 | 조회수 3,61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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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 발표… 5대 전략 16개 과제 제시
 스마트미디어 산업에 2015~2020년까지 4,500억원 투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소기업청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을 5일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유무선 인터넷·스마트기기 확산 등에 따라 등장한 스마트미디어는 방송과 정보통신(ICT) 시장의 성숙·포화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유럽 등도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을 각국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단순히 보고 듣는 미디어에서 공유하며 함께 즐기는 미디어서비스, 더 편리한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
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에는 1,40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기술로 무장된 벤처를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낮아지는 미디어 국경을 기회로 활용해 우수한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인·중소벤처 등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개발→상용화·유통단계’에 이르는 창업 전 주기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현지거점 구축 등 강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스마트 미디어 창의인재를 양성해 벤처창업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이머징 미디어 성장 기반 강화
정부는 또한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이머징 미디어 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해 신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해당 분야에는 총 7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디지털 헤리티지, 스마트미디어 체험관 등을 구축·운영해 이용자 수요를 증대하고 스마트미디어 시장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인프라 R&D 선도적 추진
미래부는 2015~2020년까지 1,418억원을 투자해 스마트미디어 5대 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산업과 스마트미디어와의 융합 및 응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시 ‘올림픽 개인방송 서비스’, ‘동계올림픽경기 종목 실감체험 서비스’ 등 시범서비스를 추진해 상용화 촉진의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융합산업에 대한 제도화 방향 마련
정부는 이밖에도 폐쇄·종속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상생·개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마트미디어 산업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장벽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 등 과도한 규제로 투자확대가 어려운 분야는 ‘진흥법’ 제정 등 진흥 위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11조 국내시장 증가, 10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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