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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11:19

서울버스조합, 새로 입찰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 봤다

  • 최병렬·이정은 | 307호 | 2015-01-02 | 조회수 5,78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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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낙찰금액, 전홍이 제시한 대안보다 227억~169억원 적어
전홍과 226억원대 소송 진행중… 패소할 경우 손실금액 대폭 늘어

준공영제로 조합 손실금은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당… 결국 시민이 피해자
거액 손실 예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입찰 선택한 배경에 의혹의 눈길

서울 시내버스 7,400여대의 광고사업권 입찰 결과를 놓고 옥외광고 업계가 CJ그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 충돌 사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새로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에 따라 버스조합이 입은 손실금액 만큼을 서울시가 지원금으로 메워주어야 하고 이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입찰 결과는 또다른 차원의 논란과 의혹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규제 회피용 입찰 참여를 주장하며 CJ그룹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정광호)는 이번 입찰을 실시함으로 인해 발주처인 서울버스조합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 전홍이 사업권을 반납하기 전 조합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했는데 조합이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계약이 해지되고 새 입찰로 가게 됐다”면서 “전홍의 대안을 수용해 계약조건을 변경했더라면 조합은 새 입찰을 통해 얻게 된 수입금보다 적게는 169억원 이상, 많게는 227억원까지 더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홍이 제시한 1번 대안은 예비차와 심야버스를 매체사용료 납부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인데 이 경우 조합은 계약이 해지된 7월부터 종료 예정일인 2015년 말까지 637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2번 대안은 내년부터 매체사가 2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면 위약금(이행보증금 귀속)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인데 최소한 2015년 2월까지는 계약이 이행되고 이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입찰로 가면 되기 때문에 최소 576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런데 조합은 이를 거부한 채 사업권을 회수해 새 입찰에 부침으로써 전홍의 위약금 127억원과 JS컴 낙찰금액 282억 7,900만원을 합쳐 409억 7,500만원밖에 거두지 못하고 두 가지 대안과의 차액 만큼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라면서 “발주처가 스스로 엄청난 손해를 떠안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결과로 CJ그룹이 부당내부거래 비중을 물타기해서 규제를 피해 가는 수혜를 보게 된 것이 이번 입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조합은 전홍으로부터 영업 자료를 제공받아 버스광고의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입찰에 부칠 경우 낙찰금액의 대폭 하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만큼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 충당할 수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도가 이런 한심한 결과를 빚어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버스광고 사업과 준공영제도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 전홍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 버스조합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126억 9,600만원의 이행보증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소송에서 전홍이 이길 경우 조합이 이번 입찰을 통해 떠안게 될 손실금은 판결금액 만큼 더 늘어나고 이 금액 역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버스조합이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견됨에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해서 새로 입찰에 부쳤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번 입찰이 특정업체에 맞춰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업계는 조합이 특정 업체의 요청을 받고 계약체결 기한을 대폭 연장한 사실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조합이 특정업체를 위한 맞춤형 입찰을 진행했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다.
미디어협회 관계자는 “일단 CJ그룹과의 투쟁을 마무리짓는대로 버스조합 입찰의 불공정성 문제, 특히 새로운 입찰을 선택함으로써 수백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시민의 부담으로 떠안긴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SP투데이는 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조합에 취재질문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병렬·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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