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게임중독 공익광고에 대해 게임규제개혁공대위(위원장 박재동·이하 공대위)가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보냈다.

공대위는 공문을 통해 복지부에 게임중독 공익광고를 중단과 함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게임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개혁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3년 11월 출범한 단체다. 현재 23개 시민사회, 문화예술, 청소년, 게임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지하철 2호선과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4대 중독 공익광고’에서 술, 도박, 마약에 더해 게임 중독을 함께 다뤄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해 격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광고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후 IPTV나 옥외광고 등 광고 노출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중독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복지부의 무리한 광고 집행에 대해 “게임중독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용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을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표현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광고는 국민들에게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관점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복지부의 광고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객관적 증거 없이 제작된 게임 중독 공익광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와 행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과도한 규제와 진흥이 양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공대위는 “이번 광고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공대위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수용을 요청하며, 만약 게임 중독 광고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확산된다면 공대위에서는 가능한 법적, 제도적 수단 등을 통해 공대위 참가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게임 중독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은 “조만간 IPTV에서 광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고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나간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까지 중독자로 모는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서울. 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