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과 지원방안 및 비전(2015-2020) 발제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곽동균 박사
“정부, 올해부터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 5개 년 계획 스타트”
디지털사이니지 진흥법 추진 ‘이목’… 옥외광고법 규제는 맞지 않아 국내 스마트미디어 시장, 2014년 2조 6,992억원→ 2020년 13조 7,973억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곽동균 박사는 지난해 미래부 정책연구로 스마트미디어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장본인으로서 ‘정부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과 지원방안 및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곽동균 박사는 정부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추진의 배경으로 ▲미디어-ICT 결합에 따른 스마트화로 개방과 혁신 및 수요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 창출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 대두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모델 ▲일본·유럽 등의 스마트미디어 육성 움직임 가시화에 따른 국내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곽 박사는 국내의 미디어산업과 관련, “미디어벤처 사업환경의 콘텐츠는 매우 우수하지만, 국내시장이 좁은 탓에 수익기반이 적어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의 벤처 육성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낮아지는 미디어 국경을 기회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방송시장은 규모가 작고 유료방송 요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이용료 수입기반의 OTT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서는 OTT 위주로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OTT 이외에 디지털 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의 서비스 개발과 선도적 미디어 R&D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국내 산업구조 및 생태계가 파편화된 플랫폼으로 타 분야와의 융합 및 신산업 창출이 어려운 구조인 만큼, 상생·개방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 중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정부가 ‘디지털사이이지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스마트미디어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통합적 규율체계 없이 다양한 개별법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규제 최소화를 통해 ICT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광고시설물에 대한 규제로 아날로그 매체를 기준으로 해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옥외광고물과 디지털 사이니지는 상이한 매체로 옥외광고법 규제를 디지털사이니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2015~2020년까지 약 83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측면에서는 산업 전체에 약 10만 8,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2조 6,992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스마트미디어 시장은 오는 2020년에는 13조 7,973억원 규모를 형성, 연 평균 32.6%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