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보안등 100% LED로 교체 예정 옥외조명 설치기준 제시…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 지정
서울시는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의 큰 불편으로 자리잡고 있는 빛공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시민생활의 불편을 넘어 건강에도 유해한 ‘악취·소음·빛공해’를 3대 시민생활불편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집중개선에 나선다. 앞서 3대 시민생활 불편은 시민 각자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 일 수 있고, 배출원이 다양하고 특성이 모두 달라 그 동안 공공의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다. 지난 6월 2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악취, 소음, 빛공해에 대해서 발생원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빛공해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11년 706건→’14년 1,571건)하고 있으며, 수면장애와 생활불편 등의 가장 큰 피해 원인은 주거지 인근 보안등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신설되는 조명은 설치 단계부터 빛 공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2017년까지 보안등을 100% 컷오프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며, 2020년까지는 기존 조명도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내 보안등 21만개를 우리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조명 LED교체 전담기구를 설립해 에스코 방식으로 2017년까지 100% 교체한다. 스마트조명 제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6월에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신설조명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빛공해를 방지한다.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빛공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야간 관광 조명 10대 명소’를 선정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해 한양도성의 경관 조명도 개선한다. 한편 이번 3대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3대 생활불편 관리대책 TF를 구성(‘14.8), 15회에 걸쳐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지난 2월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450일의 준비를 거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