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에 스티커 부착해 비양심 사업체임을 알린다”

로마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감축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광고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마련했다. 로마시 광고물 담당자로부터 옥외광고물의 법규 위반시에 대한 조치에 대해 들어봤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직접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로마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스티커를 붙이고 광고주 업체 본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콜라회사의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그 광고물에 불법광고물이란 스티커를 붙여 놓음으로써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양심불량 사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업자는 물론 콜라회사 본사에도 벌금을 고지해 자진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정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시는 정비 비용으로 2007년에는 200만 유로를 사용했지만, 2015년에는 50만 유로만 들였고, 불법광고물이 8,000개 정도에서 500개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벌금은 1㎡에 100유로 정도 합니다.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세무경찰이 세무조사도 병행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범칙금이 납부되면 2%는 광고물 관리부서의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우리도 로마시의 불법광고물 단속 방법을 관련 법령에 도입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로마시의 경우처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