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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11:06

강원도 신설규제 심사…지방의료원 설립,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 편집국 | 322호 | 2015-08-13 | 조회수 1,2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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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2일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2015년 제2회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신윤창)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 조례안 신설규제사항 심의와 2015년 상반기 중앙부처 건의과제 처리현황 보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된 신설규제 심사는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개정'과 '강원도 옥괴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신설 규제 사항을 심사했다.

도는 상반기에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 중 개선과제로 58건을 발굴·건의했으며 국방분야 소관 과제 총 36건 중 22건이 개선됐거나 개선 검토 중이다.

농임·어업분야 소관 과제 22건은 현재 관련부처에서 적극 검토 중이다.

규재개혁위원회는 조례 재·개정시 상위법령과 불일치 하거나 법적근거 없는 규제 신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굴 접수된 규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20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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