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바람직한 간판문화 형성, 불법광고물 근절,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부산광역시의 차별화된 옥외광고 우수시책을 소개한다.
2012부터 8년간의 정비 계획 미리 구축 교체 간판 직접 선정 기준 마련
부산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부산광역시는 노후간판 및 크고 원색적인 간판을 작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해 도시경관이미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도부터 시작, 2019년도까지 지속되는 이사업은 매년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1,0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5,832개 간판 교체 신청을 받아 노후 또는 미관저해 간판 2,995개를 교체했다. 올해는 노후간판 1,000개 교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교체 대상 간판을 선정함에 있어 짧은 심의시간 및 현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직접 선정기준을 마련, 각 구별 교체개수를 정해 주고, 자치구에서 대상업소 확정 및 심의위원회 거친 후 효율적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선정기준은 ▲지나치게 크거나 원색적이어서 미관이 현저히 저해되는 간판 ▲노후화된 간판 ▲도로의 위계가 높은 순서(광로→대로→중로 등) 이다. 선정기준에 부합한다해서 모두 간판을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제외대상 및 배제 대상은 △병원, 약국, 변호사 사무실, 대규모 학원, 대형 음식점 등 사회적으로 영세한 업가 아닌 곳 △돌출간판이 부착돼 있음에도 가로형 간판만 신청한 업소(단, 돌출간판 세로길이가 3m 이내인 업소는 가능) △LED 등 입체형으로 기 부착돼 있는 업소 △이행각서 불응 업소 △무허가 건물 업소 △부산지역 이외 타지역 광고물 제작업소 등이다. 간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집중교체지역에 대해 부산옥외광고협회에서 감리를 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간판제작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에게 간판의 디자인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업소당 간판 제작비의 90%(간판당 100만원, 업소당 200만워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노후간판교체사업 외에도 현수막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2014년), 옥외광고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014년), 옥외광고물 일제 전수조사 실시(2014년), 분기별 특정업종 불법간판 정비 등 불법광고물의 점진적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로 지난해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