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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16:43

술 광고 버스, 서울시내 질주 이유는?

  • 이석민 | 324호 | 2015-09-30 | 조회수 4,04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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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진입한 것일 뿐, 의도적인 건 아니라고 해명
옥외광고업관계자들, “서울시의 버스 주류광고 규제 풀어야” 한 목소리


서울시에 맥주 광고를 부착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가 아니라 경기도 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들은 버스의 술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술 광고를 부착한 경기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입을 모으고, 이 참에 서울시의 ‘버스 술 광고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부터 ‘시내버스 외부 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주류 광고 금지’ 조항과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버스엔 병원 과대광고나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고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문구가 들어간 광고, 여론 분열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 권유 광고 등을 걸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를 활보하고 있는 경기도 버스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남양주시와 동서울터미널(강변역) 인근을 왕복하는 100번 버스, 남양주시와 롯데월드(잠실역)을 잇는 1001번, 광주시와 서울역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1150번 등의 버스엔 오비맥주의 ‘카스 비츠’ 신제품 광고가 부착돼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버스 주류 광고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다, 경기도 버스가 술 광고를 부착하고 서울시내를 운행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측은 “경기도 버스가 서울 시내를 다닌다고 해서 버스 주류 광고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고주인 오비맥주측도 의도적으로 서울 시내를 오가는 경기도버스에 광고를 부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회사측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광고를 게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버스 외부 광고는 카스 비츠의 여러 광고 중 한가지이며 버스 광고가 경기 버스에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옥외광고업계는 서울시의 지나친 규제로 옥외광고사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는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풀고 있는데 서울시는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서울시가 버스 주류 광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는 “버스의 주류광고 금지 방침으로 옥외광고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며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가뜩이나 제한적인데, 서울시의 버스 주류광고 금지 방침으로 주류광고는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버스의 주류광고 금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광고매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TV와 라디오는 방송법의 방송광고심의에 의한 규정에 따라 시간대별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IPTV는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버스의 주류 광고는 전면 금지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2년 서울시의 버스 주류 광고 금지 발표 당시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에 차고지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에는 주류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법을 양성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 치매예방 등을 이유로 주류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면서 “술이 그렇게 나쁘고 해악이 크다면 주류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술 자체를 만들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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