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연합회장 ‘스테판 도트롱’과 1문 1답



△프랑스 옥외광고연합회의 소개를 부탁드린다.
-옥외광고연합회는 페이퍼, 디지털, 옥외광고 모든 회사의 연합체다. 42년 전부터 1년에 한번 광고 콩쿠르를 개최한다.

△중앙정부에서 광고협회에 수탁하는 사례 및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지?
-사기업 연맹이라 수탁하는 것은 없으나 법규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법령의 이해를 위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국비지원은 없고, 회비로 운영된다. 회원가입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200개 업체이며, 프랑스 내 광고업체의 90% 이상이다.

△파리시의 옥외광고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광고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나, 주거환경과 도시의 경관 등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둘 사이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파리시의 경우 두 요소 다 고려해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옥외광고물 제도 및 정책, 디지털사이니지 등 신매체 현황을 소개한다면.
-프랑스의 옥외광고 정책은 까다롭고 엄격하다. 자연과 역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광고물에 대한 금지조항이 1,800여개나 된다. 전국적으로 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이 있고, 또 각 시별로 설치 금지조건들이 있다. 예를들면 프랑스 전국은 간판의 허가 규격이 12m이나 파리시의 경우 8m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를 허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파리시는 금지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내용은 아이 등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물의 내용 규제가 엄격하고 주류 광고 또한 제한된다.

△공공도로에서의 광고물 현황과 유지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공공도로는 파리시 영역으로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비용을 지불하며 공항, 지하철 등에 설치·홍보 시에는 해당 공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공공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광고물은 전국적으로 약 20만개, 파리시에만 약 4,000개가 설치 돼있다. 도로변 광고물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1세기 반이 지난 광고물도 있다. 원통형 회전게시대의 경우에는 문화행사만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됐고, 다른 종류의 광고물들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이런 시설물은 입찰로 관리업체가 결정되며, 보통은 6년 동안 관리한다.

△허가신고 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간판 제작업체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도록 돼 있다. 제작단계부터 간판 자체를 튼튼하게 설치해서 최근 20년간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태풍 등의 경우에 대비해 풍속 250km이상 저항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불법광고물 발생 시 처리 방법은?
-규제와 감시가 엄격해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여지가 없다. 벌금도 비싸서 일반 점포에서 엄두도 못낸다. 예를 들면 50×45㎝ 간판의 벌금이 매일 200유로(한화 약 25만원 상당)가 부과된다.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면 NGO가 시청에 바로 신고를 하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해당 점포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법에 의해 도로교통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게 되면 철거하기도 한다.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나?
-20~30년 전에는 불법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다. 지방축제 안내 등의 공공목적 홍보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회·시위시 홍보물 규제는 어떻게 하는가?
-시위 등의 홍보도 광고물법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경찰, 행정의 홍보도 광고물법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국도·시도에 개인용 지주 이용 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도로에는 불가하고 개인 사유지는 규격제한 내에서 가능하기도 하다.

△파리의 거리를 보면 카페에 입간판이 설치 돼 있는 곳이 많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또 창문이용 광고물도 가능한지?
-카페 등의 업소 입간판은 파리의 거리 풍경 중에 일부다. 입간판들은 보통 디자인적인 형태의 서체로 쓰여 있으며, 작은 크기로 공간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점포의 테라스 내부에 위치해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되나 테라스 밖 인도 위에 게시돼 있으면 통제하고 있다. 창문 이용 광고물은 대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 등 건물 보수를 위한 가림막 광고물은 문화재 보수비 등을 지급하고, 일정부분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