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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14:34

<해설> 도대체 4권역에서는 무슨 일이?

  • 이석민 | 328호 | 2015-11-09 | 조회수 2,55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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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입찰과 변칙 운영으로 누더기가 된 대표권역

단독사업 권역→공동사업 권역→임대차 공동사업 권역→입찰 고위험 권역
J일보 끼어들면서 온갖 특혜 부여되는 ‘입찰 복마전’ 권역으로 낙인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3차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4권역이 옥외광고 사업자을의 관심과 원성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4권역인가. 4권역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업계의 제보와 사업 당사자인 J일보쪽에서 확인된 내용, 입찰설명회에서 제기된 질문과 답변 등을 종합하면 4권역은 일단 특혜의 집합소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초구 구간이 포함된 4권역은 전체 8개 권역 가운데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황금권역이다. 2012년 10월에 치러진 2차 입찰 때 기존 사업자였던 K사 컨소시엄을 포함해 3개 사업자가 경합을 벌여 J방송이 K사 컨소시엄을 제치고 최고가 낙찰을 받았다.
낙찰 직후 J방송이 아닌 J일보가 광고영업 등 사업의 전면에 나섰을 때만 해도 업계는 같은 계열사여서 영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입찰 종료 한참 후 공제회가 슬그머니 계약서를 변경, J일보에 사업권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에는 입찰 당시 옥외광고업 등록이 안돼있던 J일보가 계열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은 뒤 명의를 전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입찰종료 이후 J일보·J방송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이 된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J일보가 옥외굉고업 등록이 안돼 입찰참가 자격이 없었다는 소문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발주처가 입찰의 근본 취지와 세부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차대한 불공정 특혜 입찰이 아닐 수 없다. 입찰 당시 공제회 광고사업부에 J일보 출신이 중견 간부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소문도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불공정과 특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입찰공고 조건과 계약서 조건은 신규로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광고물을 양수받든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제회는 신규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계약서는 사업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J일보는 광고물을 양수받지도, 신규설치하지도 않았다. 대신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없는 임대차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4권역 사업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J일보가 광고물을 소유한 기존 3개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맺고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J일보는 사업 운영권에 있어서도 3개 사업자와 5대 3대 1.5대 0.5의 비율로 지분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영업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임의 양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업계가 J일보에 대한 불공정 특혜를 문제삼은 것은 최근 제소전화해 문제에서 비롯됐다.
입찰 조건 및 계약 조건에는 사업자들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은 모두 이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J일보는 시설물 소유권이 없어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입찰 기일이 닥쳐 공제회가 공고를 했는데 입찰참여 자격 확정 시점을 공고시점으로 했던 1,2차와 달리 투찰 마감시각으로 하자 업계는 J일보에 대한 봐주기 입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입찰설명회에서 공제회가 4권역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투찰 자제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연거푸 해대자 특혜에 대한 불만을 넘어 격한 저항을 하기에 이르렀다. 신규진입 희망 사업자들이 4권역을 꺼릴 경우 다른 권역으로 진입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조건과 계약조건을 어겨서 당연히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의 말이 안되는 봐주기 입찰로 거꾸로 이익을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설명회장에서 4권역이 사전 각본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할거면 차라리 사업 자체를 폐지시키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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