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 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t, 재활용률은 33.3%(1,801t)이다.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 6,130t에 비해 11.8% 줄고, 재활용률 29.6%(1,817t)에 비해 3.7% 포인트 높아진...
지난해 사정이 딱한 자영업소의 간판을 무료로 제작 설치해주는 ‘아름다운 간판 나눔’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도입, 화제를 모았던 옥외광고협회 서울 중구지부의 선행이 올해 더욱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서울 중구 관내 간판 제작설치 사업자 단체인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지부장 윤영기)가 얼마 전 중구 ...
서울시가 추진중인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옥외광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옥외광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옥외광고 행정 업무를 담당 하는 자치구의 일부 공무원들도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개정안의 향후 처리 향방이 ...
서울시가 최근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다양한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창문이용 광고물과 입간판 등 광고물과 관련된 규제도 다수 포함돼 있어 옥외광고 업계의 관심이 크다. ■창문이용 광고물 조례개정및가이드라인마련 서울시가 난립하는 창문 광고물로 인한 미관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해 모빌리 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지원한 결과 신 규 지정된 규제특례 34건중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S는 지난해 총 138건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현재까지 처리완료했으며, 이중 총 34건에 대 해 규...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발 의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과 24일자로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2건, 같은 달 27일에는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이 1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절차 ...
일선 지차체의 공공디자인 시설들이 독 일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2025’를 수상해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 ‘폼&폼 체어’는 공공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서울 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이 벤치는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내구성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실...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월 10일 옥외광고 관련 단체들에 정부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는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관련 3개단체가 총 1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리해 제출했다. 단체별로는 광고물 제작설치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곡협회중앙회가 2건, 전광판광...
대부분업종단체들의총회계절인3월들어옥외광 고 업종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잇따라 정기총회를 개 최했다.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사업자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 회중앙회(회장 최영균)는 3월 26일 서울 잠실의 한국 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중앙회는 예결산안 및 사...